통합돌봄 시대 교회 역할 논의…지역 돌봄 거점·민관 협력 강조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함께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갖춘 지역사회와 종교계의 역할이 강조됐다.
넥스트정책연구원(이사장 이철 감독, 회장 이기용 목사)은 지난 7월 3일 ‘통합돌봄시대, 지자체·지역사회·종교계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제1차 심포지엄을 열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와 종교계의 역할을 모색했다.

▲ 넥스트정책연구원 제1차 심포지엄 © 뉴스파워
인사말을 전한 이기용 목사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며 올해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목사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돌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돌봄은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이 국가와 지자체, 종교계의 공적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철 감독은 “통합돌봄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지속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종교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교회는 통합돌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과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으로의 전환과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종교계의 생활밀착형 역할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며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폭증, 이로 인한 가족돌봄의 붕괴, 사회비용 폭증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돌봄인력 부족과 인프라 불균형, 공동체 기능 약화 등을 문제로 언급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며, 종교계가 함께 힘을 합할 때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의 일상화와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교회의 역할도 강조됐다. 홍 교수는 “교회는 대한민국 최대의 생활밀착형 복지 인프라로서 공공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촘촘히 분포한 교회가 지역사회의 ‘CCTV’ 역할을 하며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가족으로서 관계망을 회복하는 한편 돌봄 거점이자 민관 협력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돌봄 사각지대와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편의점과 식당, 교회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통한 위기 가구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홍 교수는 이러한 교회의 역량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교계를 공식적인 민관 협력 파트너이자 ‘지역 돌봄 거점’으로 인정하고, 법령 안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인프라”라며 “국가와 지역사회,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이호영 사무총장(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지택 교수(숭의여대 사회복지학과), 진중곤 부장(서울강서시니어클럽)이 통합돌봄의 현장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 CTS 감경철 회장, 한국교회봉사단 김종명 사무총장을 비롯해 교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며 국가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 어려운 만큼 민간 영역에서 돌봄을 감당해 온 교회의 역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교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감경철 회장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민간 차원에서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넥스트정책연구원은 생명존중과 양극화 등 주요 사회 현안을 연구하고, 교계 안팎에서 정책 담론을 형성해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이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연구와 심포지엄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성 ⓒ 뉴스파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