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의 불법 이민자 은닉 처벌법을 상대로 현지 루터교회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민자를 향한 교회의 인도주의적 구제 사역이 범죄로 취급받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테네시 이민법 교회 소송 연방법원서 기각 (AI사진)
현지 언론 및 법원 기록에 따르면, 윌리엄 캠벨 주니어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지난주 교단과 개인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당장 기소될 위협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적격성 부족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주정부가 해당 법안은 영리 목적의 조직을 겨냥한 것일 뿐, 신앙적 이유로 봉사하는 교회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선한 사마리아인 처벌 논란
지난 2025년 7월 발효된 테네시주의 이민법은 불법 체류 이민자를 숨겨주거나 이송하는 행위를 ‘인간 밀수’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6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ELCA) 동남부 노회 소속 교회들은 이 법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관할권을 침해하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이웃을 돕는 교회의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돈슨에 위치한 교회 목사들은 주 의회에서 무릎을 꿇고 법안 통과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회가 자선 기금을 통해 제공하는 피난처와 음식 등의 당연한 구제 사역조차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법원의 판단과 남은 불씨
법원은 주정부 변호단이 법정에서 제시한 법 해석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주정부 측은 이 법이 이민자를 숨기려는 명확한 ‘의도’와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교회의 구제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캠벨 판사는 이러한 해명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이 법에 의해 기소될 실제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법안의 조문 자체에는 주정부가 주장하는 ‘숨기려는 의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교회 구제 사역에 대한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 역시 주정부의 해석이 법 조항의 실제 문구로 뒷받침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해,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사법당국과 교회 간의 마찰이 재발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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