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의 감염증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에는 펜데믹 즉 세계적 범유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2022년 3월 18일 기준으로 4.653억 이상의 확진자와 608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피로감, 호흡 곤란, 후각 상실, 미각 상실이 공통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잠복기는 대략 5일 정도이나 1일에서 14일까지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어 어느 정도 효과도 보았지만, 백신 부작용 또한 심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치료제 개발보다는 백신에 집중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였고 사람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실내 환기와 공기정화,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구리 등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버튼에 씌우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자가격리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여행 제한, 외출 통제, 봉쇄, 시설 출입 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비상조치들을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막대하여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불경기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 되었고, 패닉 구매로 인한 공급 단절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역시 큰 피해를 보았고, 많은 공장도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방법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정보나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만연하여 사회적 피해는 가중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폐해 중에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사회적 통제로 인하여 자유와 인권과 법과 민주주의가 잠정 되는 상태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지만, 각국 정부들은 질병 통제를 위한 의학적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와 필요로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의학적 진단에 의한 통제라면 통제와 규제를 감수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통제와 규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도도 거의 사라진 지금까지 여러 규제와 통제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한 것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첫째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둘째는 언론의 자유와 법치, 셋째는 권력 분립과 정권 교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되자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줄 테니 민주주의를 잠시 포기해달라는 권력자의 속삭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관성을 갖게 되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본성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대중은 비상사태를 통해 형성된 비민주적 질서에 무의식적으로 쉽게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비상사태를 통해 온갖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과 원칙과 질서를 잠정 하는 것의 맛을 보게 되면 마약과 같은 그 중독성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잦아드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여 실재하지 않는 위험을 예상하여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자들의 그러한 의도를 걱정하는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사라지면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나 부패한 권력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현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말 특정 언론사에 예산과 정책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자신에 관해 좋은 보도를 하게 한 뇌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를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총리의 기소는 증거와 법에 따라 취해진 나의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그는 치명적인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그의 상황을 바꿔 놓았습니다. 네타냐후는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행정 명령으로 경찰 등 공안 기관에 개인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추적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개인의 동선 정보를 확보할 권한을 쥐게 된 정부는 격리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최고 6개월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네타냐후는 여기에 재판정 폐쇄 명령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재판정이 폐쇄되자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에 대처한다면서 법치를 중단시켰습니다. 네타냐후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가능한 한 길게 끌고 나가면서 현직 검찰총장을 쫓아내 사법적 궁지에서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이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상황도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의 토대에서 출발하는 좌파 정부들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무리하게 교회 예배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엄중한 비상사태하에서 자유와 인권을 잠시 양보할 것을 요구하여 행정 명령을 강제하며, 다른 손으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뿌려 민심을 훔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견제나 사법적 정의, 언론의 비판 같은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자들은 마약과 같은 비상사태에 중독되고 대중은 달콤한 팬데믹 지원금에 의식이 마비되어 어느 순간에 전체주의가 도래해도 저항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권력이 제공하는 호의로 양도한 자유를 당연하게 받아 들이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다음 수순은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헝가리에서도 현저한 전체주의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지난 3월 코로나 긴급 조치를 선언하였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엔 ‘의회의 총리 견제권’과 ‘기존 법률들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의회가 의회를 부정하고 법률이 헌법을 부정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회의 3분의 2 의석을 오르반 총리의 집권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가 아니었다면 시도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르반의 긴급 조치법은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당이 의회가 자기 권한을 내각에 다 넘기도록 한 수권법과 유사합니다. 수권법의 통과는 멀쩡한 민주주의 나라가 쿠데타 없이도 전체주의 일당 독재로 이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르반 법에 따라 헝가리 총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격리 명령을 어긴 시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르반은 예정된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도 중지시켰다. 오르반 법은 언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왜곡 뉴스’, ‘가짜 뉴스’의 판별권을 권력의 지침을 받는 검찰에 부여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을 보장하는 마지막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됨으로써 헝가리 민주주의는 질식되어 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신체적 자유나 신앙이나 양심의 자유,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조금만 유보해 달라는 권력의 제안은 전체주의로 이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나 나치식 전체주의는 무고한 사람의 대량 살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권력은 대중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희생양 만들기를 즐깁니다.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시대의 희생양 처단은 모두 공포에 젖은 대중의 요구를 권력이 받드는 형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는 상황에 또 다른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온 세계인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느라 온갖 고통과 불편함과 자유와 인권과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과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일체 다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듯한 시점에서 전쟁이라는 비상상태와 버금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비상사태가 반복되거나 길어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비상사태가 전체주의 정권의 인프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나치 이야기를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 등의 현 정부를 나치에 빗대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장기적인 비상사태가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1932년 독일의 나치당이 두 차례의 총선거에서 최대 득표를 하고, 그다음해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2월 27일에 국회 의사당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집권당인 나치당은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몰아붙여 결과적으로 총리가 입법권까지 갖는 수권법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결국 나치당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치당의 국민 지지율은 43.9%였고 공산당의 지지율은 12.3%에 불과하였는데 공산당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공산당의 음모로 몰아붙여 비상사태 상황을 만들어 독재와 온갖 만행을 저질러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의료복지를 빙자한 ‘메디컬 파시즘’이 출현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권력자들은 또다시 환경 종말론 같은 것을 강조하여 비상사태와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거듭 반복되거나 길어지는 비상사태가 독재나 전체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기독교인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무신론적 사조를 간파하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마 24:6)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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