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이민 단속반(ICE)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가장 큰 실수는 당황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영장'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법 영장'의 차이를 아는 것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부에서는 문틈으로 영장을 확인하는 법과 묵비권 행사 요령을 실전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 문 밖의 이민 단속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틈으로 영장을 확인하는 시민의 모습 (AI사진)

"영장이 있으니 당장 문을 여세요!" 새벽녘,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이 외침에 침착함을 유지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당신과 가족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이민법률정의네트워크(ILJ)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단속 현장에서 이민자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ICE 요원들이 흔들어 대는 영장의 대부분은 이민국 내부에서 자체 발행한 행정 영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서류는 판사가 아닌 이민국 관리(Immigration Officer)가 서명한 것으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올 법적 권한이 없다. 쉽게 말해, 이것은 체포하고 싶다는 그들의 '의사표시'일 뿐,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아니다.

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는 누구도 내 집의 평화를 깨트릴 수 없다.

"문틈으로 밀어 넣으세요" 확인 전엔 절대 개문 금지

그렇다면 진짜 영장과 가짜(효력이 제한적인) 영장을 어떻게 구분할까? 핵심은 '절대 문을 열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다. 문을 조금이라도 여는 순간, 그들은 발을 집어넣거나 강제로 진입할 빌미를 얻게 된다.

단호한 목소리로 "영장을 문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Pass the warrant under the door)"라고 말하라. 만약 문틈이 없다면 창문에 대고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손에 쥔 영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다. 

1. 법원 이름: 상단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나 주 법원의 이름이 있는가? (만약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다면 행정 영장이다.)
2. 판사의 서명: 하단에 'Judge'나 'Magistrate'의 친필 서명이 있는가?
3. 정확한 정보: 영장에 적힌 이름과 주소가 우리 집, 내 가족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행정 영장이라면, 문을 열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I do not consent to your entry)." 그리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해서 집 안의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해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침묵은 범죄가 아니라 '권리'다

만약 그들이 강제로 들어오거나, 혹은 거리에서 단속반을 마주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무기는 '침묵'이다. 당황해서 쏟아내는 말들은 훗날 법정에서 당신을 추방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ILJ 매뉴얼은 명확하게 조언한다. "이름을 말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I act my right to remain silent)',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I want to speak with a lawyer)'라고만 말하라."

서류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아도 변호사 없이는 절대 펜을 들어선 안 된다. 이민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은 이 침묵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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