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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장 뜨거웠던 사회이슈 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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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2-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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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며 국민들을 웃고 울게 한 사회 이슈 10가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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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정상회담을 포함해 올 해만 3차례 만났다.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 정상 간 3번의 만남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정상회담을 포함해 올 해만 3차례 만났다. 북한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최초의 날인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도보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김정은 위원장을 악수로 맞이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

5월 26일에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한 비공개 정상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치러졌다. 8월 20일에는 금강산에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 감격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두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만나 백두산을 함께 올랐다. 이에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지뢰 제거, 철원성 발굴 등을 골자로 한 군사 합의를 맺었다.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정상회담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파기 및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했다"며 미국에 제재완화를 요구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1·2월 중에 열릴 전망이다.

 

#미투 열풍과 남녀혐오

올 한해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미투운동'. 올해 1 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한국 연극계를 대표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모든 명예를 잃었고, 왕성하게 활동한 배우 조민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회자 성폭력 문제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천새소망교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 '혐오'의 싹이 자라났다.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사건 관련 편파 수사가 그 예다. 남성이 피해자고 여성이 피의자인 이 사건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여성 시위는 성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상 처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현재 현역 1.5~2배 기간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등 내용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판결 이후 하급심 무죄 선고가 늘거나 기존 수감자 57명이 가석방되는 획기적인 일들이 뒤따랐다. 이들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폐단 등에 대한 한국교회 내 우려가 크다.

 

#줄 잇는 안전사고

지난 1월 26일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총 48명의 사망자와 140여 명의 부상자 등 18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사고가 잊혀지기도 전인 2월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피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가 발생해 사회 안전망과 생활 교통망 등이 일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노후 배관이 터진 사고, 강릉 KTX 탈선 사고 등이 발생했다.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 '평화올림픽' 선보여

지난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과 북 선수들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남북은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단일팀을 구성했다. 단일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 이 기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다. 남과 북은 아시안게임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 아래 한 팀을 이뤘다. 카누와 조정, 여자농구 대표팀으로 하나돼 아시아 무대에서 함께 손을 잡고 경쟁했다. 카누 용선 단일팀은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국제종합대회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이 시상대에 올랐고 시상식장에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주52시간 근무제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제도는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열악한 장시간 노동 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오는 31일이면 6개월로 부여됐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계적인 문화코드 방탄소년단

방탄의 인기는 단순한 화젯거리를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코드로 자리잡았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 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거머쥐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로 1위에 처음 올랐고, 9월 초에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우리말 노래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방탄소년단은 각국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UN본부 연설로 영향력도 인정 받았다. 최근 이들은 아이돌 그룹 최초로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부정적'

일제 강점기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 및 피고 기업들은 판결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에 냉전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94)씨 등 4명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며 관련 일보기업들에 개별적인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올 해 6·13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사상 최초로 부산,울산,경남까지 가져가는 성과를 이뤘다.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경기(이재명) 인천(박남준) 강원(최문순) 대전(허태정) 세종(이춘희) 충남(양승조) 충북(이시종) 광주(이용섭) 전남(김영록) 전북(송하진)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 등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박혜정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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