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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5: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10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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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1ㆍ2025-03-0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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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던 날을 아멘넷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마침내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금)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 뉴욕에서는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가 개막됐다. 강사 소강석 목사는 설교를 하며 상여 행렬에서 사용하는 종을 수차례 흔들며 소품으로 사용했는데, 마치 미국의 영적 장례식을 치루는 것 같이 보였다.”a56c6507a0bb5524ad60fbbbf683f492_1740822464_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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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신교 많은 지도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남침례신학교 알버트 모흘러 총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법적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복음주의연합의 피터 스미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하며, 우리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의 성회(AG)의 조지 우드 총회장은 "오늘은 미국에 슬픈 날"이라고 발언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대법원은 결혼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발언했다.

 

그렇게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지 10년이 지났다. 미국은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이후 10년간 정치, 사회, 경제, 특히 교회에 큰 혼란과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임기를 시작한 2025년에는 △연방정부에서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등의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힘을 받아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한지 10년만인 2025년에 미국 9개 주에서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뒤집고 동성결혼 권리를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동성결혼 지지 입장에서 본 사회와 경제적인 변화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성소수자 커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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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는 2015년 이후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동성결혼 지지율은 2015년 60%에서 2025년 76%로 상승했다. 특히 밀레니얼·Z세대의 88%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2022년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동성 결혼 합법화가 사회에 유익하다고 보았으며, 37%만이 부정적으로 보았다. 

 

경제적인 이익도 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 연구소에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 동안 동성 결혼 합법화로 동성 커플과 그 손님들의 결혼 지출로 인해 약 38억 달러의 결혼 지출로 경제가 성장했으며, 4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억 4,40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 2020년 로이터 기사도 이를 확인하며, 거의 30만 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했다고 보도했다.

 

RAND연구팀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LGBT 청소년의 자살 시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정신 건강 개선되어 성소수자 남성의 정신 건강 관리 방문 및 관련 비용이 감소했으며, 성소수자 여성의 경우 차별 인식과 우울 증상이 감소했다. 윌리엄스 연구소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한 커플 중 83%는 결혼이 안전과 안정감을 높였다고 응답했으며, 75%는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2015년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성소수자들의 법적 권리의 확장은 정치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연방과 각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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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차원에서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이 2022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 및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5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지만 보수화 되어진 연방대법원에서 임신중지권 폐지 판결을 내리는 등 예전 판례들을 뒤집을 가능성이 발생하자, 민주당에서 앞장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동성결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각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다른 주에서도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률로 확정되었다.

 

또 하나 연방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평등법(Equality Act)’이 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개인은 고용, 주택, 공공 시설, 교육, 신용, 배심원 의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1964년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는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법은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평등법은 미국 하원에서 여러 차례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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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주 차원에서 성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통과되었다. 연도별 주요 법안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공공시설 개인정보 보호법(HB2)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트랜스젠더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 2017년에는 텍사스주 종교 자유 보호법(SB24)은 종교 기관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전환 치료 금지법(AB2943)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금지하여, 성소수자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했다. 2019년에는 뉴욕주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 비차별법(GENDA)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성소수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했다. 2020년에는 버지니아주 가치법은 고용, 주거, 공공시설 등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2021년 아칸소주 의료 거부법(HB1570) 법은 의료 제공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2년 플로리다주 '게이 언급 금지' 법안(HB1557)은 초등학교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한했다.

 

2023년에는 일리노이주 성소수자 역사 교육법(SB3249)은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 역사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2024년에는 오하이오주 종교 자유 및 신념 보호법(HB376)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각 주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동성애와 관련된 권리와 종교적 자유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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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단과 교회의 변화

 

연방 대법원의 2015년 판결 이후, 많은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 논쟁이 더욱 격렬해졌다. 교단 내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교단은 분열되기도 했으며, 일부 교단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주의 교단들은 헌장과 목회자 지침서를 개정하여 성경적 결혼의 정의를 강화했다. 미국 최대의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교는 동성결혼 반대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택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이 법적·성경적 결혼"임을 재확인했으며, 2021년에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College Park Church'를 제명하여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했다.

 

미국의 일부 주류 개신교 교단들은 동성애 성직자 인정과 동성결혼을 승인했다. 하지만 목회자나 당회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 예식을 집례하지 않거나 교회 건물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여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나 목회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연합감리교(UMC)는 오랫동안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문제로 인해 분열을 겪어 왔으며 마침내 교단헌법을 수정했다. UMC내 보수적인 교회들은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해 GMC 교단을 설립했으며, 약 4분의 1인 7,631개의 교회들이 UMC교단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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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 교회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전략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2015년 연방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후, 2025년까지 10년 동안 개신교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위해 노력을 해 왔다.

 

2025년 1월, Religion Unplugged는 시카고대학의 사회조사를 보도하며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동성결혼 지지율이 2018년 45%에서 2022년 36%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동성결혼 지지율 36%는 주류 개신교 67%, 천주교가 68%, 무종교 88% 보다 확실히 낮다. 이는 동성결혼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반대 입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급변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들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10년간의 사회적, 법적, 교회적, 공공 영역에서 뛰었다. 

 

일부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반(反)동성애 후보를 지지했다.  법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그들은 종교 기관과 개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운영될 권리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옹호해왔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는 종교단체의 면세 자격을 보호하고, 종교 사업체와 개인이 동성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사회적으로는 두 사람이 아닌 남성과 여성간의 결혼이라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이해를 공동체 내에서 강화하고 공론장에서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복음주의 단체들은 결혼과 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료를 제작하고, 행사를 열고,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했다.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대중 의견과 정책 토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다.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는 "성경적 결혼"에 대해 강조하며 설교, 성경 공부 및 교회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다. 많은 복음주의 목사와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결혼 이해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으며, 종종 문화적 변화를 헤쳐나갈 신학적 틀과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이러한 내부적 집중은 교회 구성원의 신념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년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 물론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증가했지만,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은 복잡하고 진화하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법적, 사회적, 교회적 채널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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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신앙지키기

 

교단이나 교회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천들의 삶의 일터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위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헌신했다. 복음주의 단체들도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및 정치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5년 킴 데이비스 사건 (Kim Davis Case)은 켄터키 주 카운티 서기인 킴 데이비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증명서 발급을 명령했고,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법정 모독죄로 구금되었으며, 결국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야 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배런넬 스터츠먼(Barronelle Stutzman) 사건은 워싱턴 주의 꽃집 주인인 스터츠먼은 동성결혼식에 꽃 장식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반한다며 서비스를 거부했다. 워싱턴 주 대법원은 그녀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지아주 공무원 나단 로버츠(Nathan Roberts)는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설교를 SNS에 올린 후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결국 해고되었다. 로버츠는 종교적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이 개인 신념을 업무에 우선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패소했다. 

 

2017년 칼과 앤젤 라스무센(Carl and Angel Larsen) 사건은 미네소타 주의 영상 제작자인 라스무센 부부는 동성결혼식을 촬영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반한다며 이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2017년 마스터피스 케이크샵(Masterpiece Cakeshop) 사건은 콜로라도 주 제빵사 잭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콜로라도 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7대 2로 민권위원회의 결정이 필립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8년 아론과 멜리사 클라인 사건(Aaron and Melissa Klein Case)은 오리건 주 제과점 주인인 아론과 멜리사 클라인은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오리건 노동산업국은 클라인 부부가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여러법적 공방끝에 벌금은 줄어 들었지만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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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잭 필립스(Jack Phillips) 사건은 콜로라도 주의 제빵사인 필립스는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주의 결정이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019년 블레인 아담슨(Blaine Adamson) 사건은 켄터키 주의 인쇄업자인 아담슨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티셔츠 제작을 거부했다. 주 항소법원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미시간주에서 기독교 기반 입양기관에서 일하던 신시아 앤더슨(Cynthia Anderson)은 신앙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아이를 입양시키는 일을 거부했다. 주 정부는 이를 차별로 간주하며 기관의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2019년 기관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며 주 정부의 자금 중단 조치를 중지시켰다.

 

2020년 캐시 밀러(Cathy Miller)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의 제빵사인 밀러는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주 대법원은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21년 조안나 도카스(Joanna Duka)와 브리엘라 코스키(Breanna Koski) 사건은 애리조나 주의 예술가인 도카스와 코스키는 동성결혼 초대장 제작을 거부했다. 주 대법원은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여,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2년 에밀리 카펜터(Emily Carpenter) 사건은 오하이오 주의 사진작가인 카펜터는 동성결혼식 촬영을 거부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서비스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2023년 피터 앤더슨(Peter Anderson) 사건은 텍사스 주의 음악가인 앤더슨은 동성결혼식에서 연주하는 것을 거부했다. 주 대법원은 그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여,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4년 리사 존슨(Lisa Johnson) 사건은 플로리다 주의 이벤트 플래너인 존슨은 동성결혼식을 기획하는 것을 거부했다. 연방대법원은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서비스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2025년 케이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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