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지난 7월 31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그레이스 맹,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이 시민참여센터(KACE) 인턴들이 제기한 의료보험 문제를 논의했다. 두 의원은 보험사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 행태에 깊이 공감하며, 투명성 강화와 분쟁 조정기구 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 연방하원의원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KACE) 주최로 7월 31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2025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그레이스 맹,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이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역 현안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이날 미팅의 이목을 끈 질문 중 하나는 시민참여센터이 제기한 의료보험 문제였다. 인턴들은 "미국의 높은 영아 사망률은 단순히 의료의 질이 아닌, 보험사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환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원과의 소통을 회피하며 그 피해를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과 연방 차원의 분쟁 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다.

질문에 대해 그레이스 맹 의원은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말하며, 솔직하게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맹 의원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저렴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는 언제나 좋은 일"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또한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본래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며, 투명성 강화 법안과 중재 기구 설립을 통해 퀸즈와 뉴욕의 소상공인인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시작된 싸움,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이어 답변에 나선 톰 수오지 의원은 더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수오지 의원은 최근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청문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환자와 의사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부풀리는 '업코딩(up-coding)'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오지 의원은 자신이 통과를 도운 ‘깜짝 청구 금지법(No Surprises Act)’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환자가 예기치 않게 네트워크 외부의 의사에게 진료받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분쟁 해결(IDR)'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그는 "이 법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제는 보험사들이 이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오지 의원은 이러한 보험사의 행태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험사에 서한을 보내 경고하는 등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라면서, 현재 정치 환경이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보다 소리 높여 싸우는 데 치중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수오지 의원은 이 싸움이 결국 “거대 기업을 위해 싸우는 일부 반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little guy)을 위해 싸우는 자신과 같은 정치인들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며 발언을 마쳤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