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2일, 미 연방 상·하원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이 발의되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 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 상정했으며, 하원에서는 수하스 수브라마냠(민주, 버지니아 10 지역구) 하원의원과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40 지역구)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AI 생성사진)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은 국무부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들의 현황을 집계, 조사, 관리하는 국가 등록처를 만들어 추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18회기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한국전쟁 이후 약 100,000명의 한인들이 70년 이상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으며, 이 중 85% 이상이 현재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가 등록처의 도입은 시급하다. 118회기에서 처음 제안된 국가 등록처는 분단의 아픈 유산을 치유하고, 추후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워싱턴에서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풀뿌리를 조직하기 위해 일하며, 오랫동안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을 위해 의회 구성원과 여러 기관과 협력해왔다. 

KAGC는 “그동안 함께 동참해준 학생 리더들과 KAGC를 지지해주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2023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처음 상정되었고, 영 김 하원의원의 이산가족 상봉 지지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으며, 2024년 6월 25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이 미 하원에서 375대 8의 표결로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조속히 동반 법안이 나오고 통과될 수 있도록 KAGC는 앞으로도 협력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속적인 옹호와 헌신을 보여준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와 이규민 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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