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에 이어 텍사스주에서도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와 성경 읽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종교계와 교육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텍사스에서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및 성경 읽기 허용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AI 생성사진)
 

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들은 십계명 게시 의무화, 학생들의 성경 읽기 시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며, 이는 공교육에 종교적 교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안 발의자인 필 킹 상원의원은 "십계명이 미국 역사와 법의 기초"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스 미들턴 상원의원 역시 "학교는 신이 없는 구역이 아니다"라며 종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2023년 텍사스 주의회에서 시간 제약으로 무산된 십계명 법안 재추진 시도로, 댄 패트릭 부지사는 이번 회기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의 십계명 법안이 학부모들의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황에서, 텍사스 법안 역시 법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1980년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유사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킹 의원은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자신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공교육의 종교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유사 법안이 부결된 사례는 텍사스 법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회가 공화당 주도인데다, 법안 발의 시점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립학교 재정 지원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텍사스 주의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새라 에크하트 상원의원은 "종교적 분리는 여전히 분리"라며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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