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7가지 주요 사건들을 잇달아 심리하거나 판결을 앞두고 있어, 미국 사회의 종교와 정치, 문화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침례뉴스가 보도했다. 오늘날 미국의 영적 현장을 말하는 듯한 흥미진진한 이 사건들을 살펴보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7가지 주요 사건들을 잇달아 심리하거나 판결을 앞두고 있다.(AI 생성사진)
 

1. 가톨릭 자선단체, 실업세 면제 논란 (Catholic Charities v. Wisconsin)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의 사회복지 활동은 종교적이라기보다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실업세 면제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논란이다. 가톨릭 단체는 자신들의 활동이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며 반발했고, 여러 종교 단체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가 종교 활동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자칫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가톨릭 자선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수많은 종교 관련 단체들이 세금 및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스콘신 주의 손을 들어줬다. 과연 대법원은 이 논쟁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

2.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논란 (Kerr v. Planned Parenthood South Atlantic)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낙태 시술로 잘 알려진 플랜트 페어런트 사우스 애틀랜틱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단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주 정부는 납세자의 돈이 낙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낙태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디케이드 수혜자라면 누구나 자격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연방법원은 플랜트 페어런트가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이 사건은 의료 접근성과 종교적 신념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준다.

3. 학교의 성소수자 자료 교육과 학부모의 권리 충돌 (Mahmoud v. Taylor)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가 포괄적인 LGBTQ 자료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부모의 자녀 옵트아웃 권한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관과 다른 내용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학교가 기본적인 학업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하며, 가정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맞섰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성 존중과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4. 오클라호마 주 가톨릭 차터 스쿨 설립 논란 (Oklahoma Statewide Charter School Board v. Drummond)

오클라호마 주가 미국 최초로 가톨릭 차터 스쿨에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주 교육감은 공립학교 커리큘럼이 점점 '깨어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법무장관은 공립학교가 종교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종교의 자유와 공교육 시스템의 원칙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5. 온라인 성인물 접근 시 연령 확인 의무화 논란 (Free Speech Coalition Inc. v. Paxton)

텍사스 주가 온라인 성인물 접근시 성인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주 정부는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성인 콘텐츠 제작자들은 대부분의 성인 이용자들이 신원 등록을 꺼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 심리에서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인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의료 치료 제한 논란 (United States v. Skrmetti)

테네시 주가 미성년자의 성별 불일치로 인한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정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트랜스젠더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은 평등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평소 학부모의 권리를 강조하는 보수 단체들이 이 사안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와 국가의 규제 권한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주들의 관련 법안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 위헌 소송 (Chiles v. Salazar)

콜로라도 주의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에 대해 한 기독교 상담사가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애 전환 치료'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해롭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상담사는 과거 동성 결혼 관련 웹사이트 제작 거부 사건에서 승소한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소송이 지지적인 대법원의 분위기를 활용해 종교적 자유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적인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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