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트럼프의 DEI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AI 생성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프로그램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 2월 23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지방법원 애덤 아벨슨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옹호단체(Democracy Forward)가 고등교육 다양성 담당자협회(NADOHE),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레스토랑 기회센터, 볼티모어 시정부 등을 대리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아벨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연방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방법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학교와 기업의 DEI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은 막지 않았으며,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에 따라 DEI 프로그램 중단 위기에 처했던 대학과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지속할 시간을 벌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연방 차원의 반차별 법이 DEI의 목표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ADOHE 회장 폴렛 그랜베리 러셀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고등교육과 학문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볼티모어 브랜든 스콧 시장 역시 "이 행정명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든 단체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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