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주 연방 법원이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남녀 외 성별로 자신을 규정하는 이) 6명에게 여권을 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줄리아 소빅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6명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을 가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차단했다.

지난 1월부터 국무부는 출생 시 부여된 성별만 인정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지시에 따라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여권에 기입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소빅 판사는 "원고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든 해당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편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국가의 헌법적 약속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부의 새 여권 정책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들이 스스로 정한 성별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 6명은 여권 신청서에 성별을 'X'로 표기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트랜스젠더를 대변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리 나울린-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차별에 맞선 중요한 승리이며 법 아래 평등한 정의를 위한 승리이자 동시에 트랜스젠더를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려는 현 정부의 노력에 맞선 역사적인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애리 기자 © 데일리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