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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논쟁속 심장박동 감지 태아보호 '심장박동법' 재차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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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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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심장박동이 감지 가능한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 조지아주에서 합헌으로 판정됐다.(AI 생성사진)
 

조지아주 대법원은 2월 20일, 주의 6주 낙태 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을 두 번째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의 위헌 판결 시도를 뒤집고, 소송을 제기한 낙태 옹호 단체들의 법적 자격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조지아주의 '생존 유아 공정 및 평등법'(LIFE Act)은 '감지 가능한 인간 심장박동'을 가진 태아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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