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資本主義)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고 또한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입니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미 고대에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입니다. 서양에서는 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 잡았고,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으며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고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하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9세기에서 12세기에 걸친 칼리파(khalīfa) 치하의 이슬람에서 상업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단일한 화폐(디나르)에 의한 통화 체계의 성립, 활발한 금융 활동과 무역이 이루어진 시장 경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시기 이슬람에는 무역회사, 수표, 계약, 장거리 무역, 대기업, 동업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스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형성이 생산 수단의 변화가 아닌 정치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의 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버는 이러한 정신이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얻은 이익을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자 자연스럽게 자본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16세기 이후 유럽의 경제 체계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18세기 중엽 영국의 산업혁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경제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重商主義)를 비판하며 데이비드 흄과 죤 스튜어트 밀과 같은 초기 사상가들과 더불어 생산, 분배, 교환 등에 대한 이론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을 놓았습니다. 스미스는 시장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설명하였고 자유주의적 신념에 따라 정부의 시장 관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자유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야간 방범’정도로 제한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 20세기 초에는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전환합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이 시장과 생산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자본주의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 지배는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1929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닥치자 그 때까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가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피해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도입된 것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을 도모하는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등이 시작한 일련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신고전경제학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이를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표방하는 정책이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아래서의 일련의 금융권의 대형 부정사건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주장하듯이 경제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스미스가 시장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로 설명하였을 때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의 보이는 주먹에 의해 유지된다."는 말로 혹평하였는데, 고전경제학 이론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아래서 일어나는 금융권의 대형부정과 고위 정치권과의 검은 결탁을 예언한 것 같아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집안의 경우,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형제가 도움을 주는 형제보다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형제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월가의 시위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과 방만한 윤영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했던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도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월가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 준 것은 국민이 도와 준 것입니다. 도움을 준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도움을 받은 기업들과 금융 회사들은 허리띠를 풀고 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상황은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 시위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제 금융 도움을 받았던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 하자 급했던지 정부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이익은 사유화 하고 손실은 공유화 하는 못된 기업들의 습성에 국민들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월가의 시위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체 수정을 해 왔기에 이 번 월가의 시위가 자본주의의 약점을 수정보완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의 고위 간부나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나 유명 탤런트들이나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지나친 고액의 연봉을 주거나 받는 것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과 불화의 요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노력한 자가 그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하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개인 연봉의 엄청난 격차와 도움을 받는 자가 도움을 준 자보다 더 호화롭게 사는 자본주의의 고질병의 증세가 이 번 월가 시위로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 고후 8: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