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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와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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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20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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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대한민국과 아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지난 수년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청렴도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단일민족이고,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왔고, 세계열강의 침략이 노골적이었던 2차 대전 때는 치욕적인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자원이 많지 않지만 IT산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인적 자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열이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던 것처럼 핀란드는 1990년 초에 국가 부도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200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발표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1위, GNP 4만6천 달러로 세계 9위, 세계환경지수 1위, 여성 지위가 높기로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언젠가 젊은 청년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 액수가 산정되는데 그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전 핀란드의 여성 대통령인 할로넨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했을 때 호텔에서 손수 옷을 다려입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A warm beer and a cold sandwich are suitable for a civil servant but vice versa they are risky.”는 말은 핀란드의 공직사회가 어떠한가를 상상하게 합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 조차도 뇌물로 여기는 핀란드 사회의 투명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합니다.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은 물론 전 국민 모두의 재산도 법으로 공개하고, 길거리 노점상들도 카드로만 결제를 받을 만큼 투명한 경제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청렴도에서 세계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3위는 아이슬란드, 5위는 스웨덴과 싱가포르이며 그 외 10위 권 안에 있는 나라는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고, 10-15위 안 에 있는 나라는 홍콩, 룩셈부르크, 독일 아일랜드 등입니다. 이 나라들이 부패인식지수와 청렴도에서 뛰어난 것은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교육과 가치관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나라의 청렴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인구수입니다. 청렴도에서 상위권에 속한 나라는 거의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물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심하고 청렴도에서 뒤지는 나라가 있으니까 청렴도와 인구수는 절대적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나라는 청렴도에서 하위인 것을 볼 때 인구수와 청렴도는 상당할 정도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4-5백만의 나라들이 청렴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3억인 중국은 청렴도가 79위이고 11억인 인도는 84위입니다. 인구가 많음에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나라는 독일(14위) 영국 일본(17위) 미국(19위) 등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가 청렴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처절하리만치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구수와 청렴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과 세 개를 세 사람이 나눠 먹는 데는 아무런 조직도 계급도 일꾼도 필요 없습니다. 각자 한 개씩 가져가면 됩니다. 세 명 중 한 명이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없고 한 명이 모두를 가져갈 수는 더구나 없습니다. 거기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 만개를 삼백 명이 나눠 갖자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고 나누는 과정이 힘들고 복잡해서 누군가 속이고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과 만개 중 열 개 쯤 훔친다 한들 누가 알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훔치지 않아도 누군가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서울시에서 공직자 윤리위원들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 보내어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청렴한가를 배워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 세 나라 수상 관저를 방문하였는데 세 나라 모두 수상 관저에 수위 한 사람 없고 비서 한 사람이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상 관저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걸어올라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수상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도 하며, 국민 상당수가 수상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많은 정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국민 대다수는 누가 수상이 되던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이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나라가 그렇게 청렴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무도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는 것도 없고 공직자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나 특별기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과 내는 세금을 공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는지도 아는 공무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라들의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청렴한 것은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가 많은 나라는 개신교회가 많은 나라보다 부패가 심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인구수와 청렴도가 관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나라 공무원들도 자기 나라가 청렴한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 살면 안 되고 온 땅에 흩어져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의도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힘을 모아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는데, 흩어져서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혼인의 제도를 세우실 때도 대가족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야지만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게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영이 힘들고 불필요한 정치가 많아지고 부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가 청렴도가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의 원리와 인간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인구수와 청렴도의 상호 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없는 문제가 대형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인기에 편승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으면 명예심도 커져서 재물과 힘과 권위로 다른 사람위에 군림하려는 유혹도 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수나 재물이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대형교회들은 바벨탑증후군(흩어짐을 면하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 창세기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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