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규제를 과도하게 강제하자 이에 반발한 전국의 트럭 운전사들의 “자유의 트럭 수송대”가 온타리오주 원저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를 잇는 앰버서더 다리를 점거하였고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정부는 매우 놀라며 긴장하였습니다. 앰버서더 다리는 미국과 캐나다 교역의 30%를 담당하는 중요한 무역로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앰버서더 다리를 통해 운송된 자동차 부품 교역품의 규모는 280억달러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시위로 화물차들은 디트로이트에서 60마일 떨어진 미시간주의 블루워터 다리를 이용해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원저 사이의 터널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주로 자동차와 경트럭만 이용하던 다리에 사업용 트럭들이 몰려들자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또한, 시위 트럭들이 수도 오타와로 몰려들자 캐나다 총리는 시위대를 피해 어딘가로 피했다가 강경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위하는 트럭커들을 돕는 시민들까지 체포하고 국민들이 시위 트럭커들을 지원하는 후원금 통로도 막았습니다. 캐나다 트럭커들의 시위는 캐나다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코로나19 의무 규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미국의 트럭커들도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규제 명령이 무효라고 판결하자 세계 여러 나라가 규제를 해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였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과 제약회사들이 백신 의무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를 통해 그들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지난 2여 년 동안 온 세계는 온통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규제와 신뢰가 가지 않는 백신 의무화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니 이제 그 전염병이 수그러들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쟁에 대한 충격이 모든 일상의 소중한 것들에 쏟아야 할 관심을 빼앗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불가항력 적인 재난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믿고 싶지 않은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우연한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의 지도에 따라 국민과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명령이 아무런 반대 없이 시행되는 것은 독재나 공산주의 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치제도입니다. 사소한 일까지 오랫동안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끌어내야 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은 지도자로 하여금 민주적 방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면 선순환이 이루어져 다음 정책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가 쌓이려면 정책이 성공해야 하는데, 정책 자체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힘들고 길어지게 되면 지도자가 무리수를 두게 되기 쉽습니다. 국민의 모든 반대를 일시에 잠재울 방법은 계엄령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령은 큰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너무도 뜻밖의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매력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입니다.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계엄령과 같은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국민이 지도자에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재난을 지도력을 남용하는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도력을 상당히 남용하였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여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무효화시킨 결정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도력을 남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정직하지 않고 편의적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재난 수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엄청난 재앙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이 말할 수 없는 불편과 두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였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각국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경기 침체와 오일값 상승과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의 책임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에게 전가하고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일값 상승에 대해 질문하자 아주 간단하고 자신만만하게 "푸틴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정부 때 베럴 당 36달러 하던 오일값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오르다 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일값을 더 오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일값 상승이 푸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을 막고 미국 내 유전의 오일 생산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제1의 오일과 천연가스 생산국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오일을 구걸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부가 모든 실패를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모든 책임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지금의 미국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고 대통령은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항상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뜻과 욕구가 언제나 정당하고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는 국민에게 아부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 말이나 해도 계속 믿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국민 지지도가 30% 대로 추락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는 정직과 성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지도자라면 국민의 지나친 이기적 욕구와 게으름을 꾸짖고 질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도자는 남 탓과 정직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지도자의 권위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하는 여러 정책을 생각할 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남부 국경을 열어놓아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쏟아져 들어오도록 한 것, 오일과 천연가스 생산을 막은 것, 지나치고 편향된 기후 변화 정책, 비판적 인종 이론과 역사 왜곡, 경찰력을 약화하고 범죄 관련 법을 느슨하게 하여 살인과 범죄가 급증하게 한 것, 세금을 인상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한 것, 편향된 언론 보도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온갖 복지 예산을 늘려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등.... 현 정부는 규제와 지출은 확대하고 생산과 발전은 축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의도적으로 실패를 지향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마치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망가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오일을 중단하여 오일이 모자라면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오일을 생산하면 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미국 내 오일 생산을 막은 것인데 그 이유는 기후 문제와 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 정책과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 환경문제 때문에 오일 생산을 중단하였다면 다른 나라도 오일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게 오일 생산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에서 오일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기후 문제를 다루려면 정직하고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과 문제의 수준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와 환경문제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유엔이나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은 거의 왜곡된 논문이나 통계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논문 중에는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통계 자료가 많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앨 고어는 그의 저서와 환경운동으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인 라젠드라 파차우리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앨 고어의 책은 거짓 된 정보로 저술된 것임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거짓되고 왜곡된 기조의 환경론을 비판하여 바로 잡지 않고 지금의 정부도 그러한 환경운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하고 쇠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던 파차우리와 앨 고어는 엄청난 저택과 초호화 요트에 자가용 비행기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환경운동과 관련된 기업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후와 환경문제에서 중국의 태도가 미스터리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유엔이나 바이든 정부 기후 정책에 치명적으로 반하는 것인데, 중국은 그러한 정책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러한 환경론에 따른 온갖 정책들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유도 쇠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고 자동차도 타지 말아야 하고 산업과 경제의 성장도 막아야 하고 원시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은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벌써 지구의 종말이 왔어야 합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환경 종말론자들의 예측과 경고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론자는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고 다른 환경론자는 빙하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예로부터 지구 환경은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해 왔을 뿐 기후 변화로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과소비로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소비를 지양하고 절제를 통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론은 건전한 환경론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된 것처럼 환경 종말론 같은 환경운동이나 정책은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곡된 환경운동에 편승하여 국가가 종말론 같은 환경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평화와 질서와 번영과 안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 8:22)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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