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의 세계에 대한 글로벌리즘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리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된 이후 세계 경찰로서 국가들의 분쟁을 면밀히 분석하다가 자유 민주주의 나라 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론으로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18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칸트의 그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발표한 학자가 미국의 마이컬 도일 교수입니다. 마이컬 도일 교수가 근대사에서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을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 학계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민주평화론이라고 합니다.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 정착을 모색하는 이론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논고》에서 제시한 영구평화론이 민주평화론의 사상적 기원이며,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주장의 첫 번째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1980년대에 통계적으로 본격 분석되어 사실로서 검증되었습니다. 한편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예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민주주의 국가 하나에서 내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국가간 상호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이론가들은 '상호민주평화주의'(mutual democratic pacifism)나 '민주주의간 비적대 가설'(inter-democracy nonaggression hypothesis)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단 한 차례도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민주주의=평화’라는 사고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대 글로벌리즘은 바로 이러한 학문적 주장의 토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주장을 토대로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외교 정책을 펴 왔습니다. 미국은 독재 국가나 왕정 국가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연착륙시키려는 정책에 공을 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러한 글로벌리즘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종교나 문화가 다른 국가들이 정부와 제도를 바꾼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미국이 중국 경제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러한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발전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더 견고한 공산주의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공산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과도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글로벌리즘의 이상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국가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와 정치 등 모든 것이 달라도 모든 자원과 문화적 산물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즘의 이러한 이상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인간인데,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상이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좋한 것이 악용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리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대기업들이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이 모든 자원과 이익을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한다는 글로벌리즘의 명분을 앞세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글로벌리즘을 명분으로 권력과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약한 나라를 돕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저개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주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리즘의 심각한 폐해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은밀하게 연계하여 저개발 국가에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글로벌리즘 정책으로 엄청난 특해를 베풀면서 그 국가적 특혜의 반대급부를 미국이라는 국가에 돌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기업인 개인의 욕심만을 채워 온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리즘 정책의 특혜를 누리면서 미국은 엄청난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치계와 경제계에서 그 일을 주도했던 글로벌리스트들만 배를 불렸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소위 러시아 리셋 정책으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에 의식주 문제가 어려워 허덕이던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여러 대통령은 매국에 가까운 일을 자행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챙겼고 국가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부정 거래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와 같은 부정행위들이 특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조지 부시,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때까지 국제 외교의 기저는 글로벌리즘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더 이상 글로벌리즘의 외교 정책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글로벌리즘 정책을 비판하였고 대통령이 되자 미국이 다른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을 반대하여 그의 임기 중에는 미국이 개입하는 단 한 건의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의 문화와 정치와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벌리즘을 싫어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임하였다면 남부 국경이 열리는 일이나 유가 상승이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나 국제 외교 관계를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는 비무장 중립국으로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긴장과 상호 위협을 줄이는 완충 국가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서로 싸우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비무장 중립국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저의가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푸틴의 주장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남는 것입니다. 푸틴의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나 EU에 가입시키는 것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이익을 얻을 국가나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나쁜 지도자들의 정권욕과 그 긴장과 전쟁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글로벌리스트들 때문입니다. 순수한 글로벌리즘은 좋은 것이지만 인간은 언제나 좋은 것을 이용하여 권력과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고전적인 교훈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힘과 뜻을 모아 재난을 피하고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오해와 왜곡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하고 지혜롭다는 전제에서 시도되는 모든 계획은 인간에게 이로운 결과 대신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 이해의 토대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악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을 전제로 한 지혜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주장과 정책은 전쟁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글로벌리즘은 전쟁을 반대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마치 전쟁을 일으킬 것만 같았던 트럼프는 글로벌리즘의 한계를 알았기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친 서방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푸틴의 속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서방 언론의 주장처럼 푸틴이 옛 소련 연방의 영토를 되찾으려는 야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적국의 숨은 뜻을 경계하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더라도 푸틴은 여러 번 우크라이나가 비무장 중립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이 필요한데 서방이 푸틴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좋을 텐데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국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크라이나의 문제 해결은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글로벌리스트들이 더는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깨어 있는 의식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국가의 외교 정책이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비판과 선도의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가 든든히 서가려면 언론이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안목을 세상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롬 1:32)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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