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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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ㆍ2017-02-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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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탄핵 결정에 대하여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국가 전체가 그야말로 분란의 소용돌이로 휘몰려가고 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소위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로, 그리고 개개인들의 대화 속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시비로 인해 국가 전체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분란의 소용돌이는 급기야는 태평양을 건너와 이곳 뉴욕에서도 태극기를 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미주와 아마도 한국인이 살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같은 양상을 띠게 될 것은 당연지사이기에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부족하나마 올리고 싶다.
먼저 태극기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성조기까지 들고 있는 탄핵 반대 진영을 살펴보자. 이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하며 허리끈을 동여매고 어떻게 하든 잘 살아 보려고 평생을 헌신하여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이룩했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현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하여 태극기를 손에 들었고 탄핵이 가결되면 용공,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고 그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탄핵을 무슨 수를 쓰던지 저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고 그런 연유로 최순실에게 많이 의지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최순실과 측근들이 비선실세로 국정논단을 하였으나 박대통령의 잘못은 탄핵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동장군을 촛불로 녹이며 주말의 귀한 시간을 광장에 헌납한 촛불 진영을 살펴보자. 촛불의 불씨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이대 입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정유라가 SNS에 올린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라는 글이었으며 이후 매주 주말마다 인원 동원의 기록을 갱신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검찰의 조사로 드러난 내용들은 스무 살짜리 여자애 하나 챙겨주려고 온 나라가 총동원된 그야말로 어이없고 한심하며 복장이 터지는 사실들의 연속극이었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이 기업들 목을 졸랐고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입학 학사규정을 어기고 몽니를 부렸으며 강의실에 불참한 학생의 학점을 살그머니 작성했는가 하면 비선실세를 등에 업은 무리들은 문화, 스포츠계를 주물렀다. 절망적인 취업문을 비집고 들어가겠다고 높은 학점에 온갖 ‘스펙’까지 쌓느라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는 젊은이들이 촛불을 높이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지.
이제 역사적인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시계추는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양 진영의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마디로 내전(內戰) 일보 직전의 비등점은 서서히 끓고 있는 중이다.
그런가하면 특검의 신랄한 공격으로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 격으로 구속된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장차관과 전 학장들의 비리 사실들로 헌재의 법정에서 불리해진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들은 온갖 꼼수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며 시간을 벌기위해 급기야는 헌재 재판관들까지 비난하는 추태를 벌이며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탄핵의 대상자를 하야시키자는 것이다. 헌재의 이정미 대행을 비난하며 자신의 당뇨병을 지연작전에 이용하는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을 탄핵하자”라는 책까지 부지런하게 썼다는데 그런 일방적인 무식한 주장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언론 앞에서 이미 흔들고 비난하며 권위를 실추시킨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던 기각하던 그 결정을 받아들일 양 진영이 아니며 그러하기에 국론이 분열되며 국민적인 에너지가 이분되어 상대방을 이기려고 혈안이 된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는 “탄핵을 하야하라”라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인 해석이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일단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때 함부로 그만두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받는 도중에는 스스로 하야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고 선출직으로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만큼 하야는 가능하다는 다른 해석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의 경우 사직이나 해임이 안되게 돼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판례가 형성된 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라 정치적으로 하야가 가능할 수 있다" 라거나 "국무의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함부로 그만둘 수 없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면 누가 이를 막을 사람이 없다.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는 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면 국회에서 소추 취하 등을 통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탄핵은 소추 자체도, 취하도 정치적인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다"며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워 합의를 본다면 소 취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제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의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하고 싶다. “안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같은 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 지사를 겨냥해 '분노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 도전한다"며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제 자세는 변함없다"며 소신을 밝혔다.
또 문 전 대표의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분노는 정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랑이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지난 19일 부산대에서 열린 즉문즉답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미르재단도 사회적 대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었던 선의에 의해 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필자는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는 정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랑이다.”라는 안지사의 발언에 대해 심히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결론이 사랑이며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개신교인으로서 누군가가 당연히 벌써 했었어야 할 말을 안지사가 했기에 그러하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해 알게 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불능이며 자신의 잘못을 절대 시인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하야 즉시 형사상, 민사상의 재판이 시작됨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박근혜 개인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은 그동안의 특검 활동으로 이미 충분하며 국민 총의로 하야 후에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유예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런 거국적인 일에 개신교의 한기총이나 한교연 같은 교계 단체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미증유의 국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허경조 장로 (아멘넷 칼럼니스트)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댓글목록
성도님의 댓글
성도
안타까운 현실은 아직도 복음이 전혜져야할 강단에서 부정한 있는자들 편에서서 정치적인 거짖말들이 전달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면서 아맨을 강요하는 목사들 떄문에 요즘은 교회나가기가 짜증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온겄같은 느낌 목사님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목회하는 느낌.
제발 복음만 전하는 강단이 됫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친교시간이나 토론회에서 하길 부탁드립니다
누지문서님의 댓글
누지문서
성도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실력이 없거나 관심이 다른데 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강단에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듣고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신경쓰이므로 '아멘'을 강요하더군요.
짜증나는 것은 당연하며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러므로 본인의 신앙 생활에 계속 영향을 끼친다면
다른 목회자를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의외로 좋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말세지말이라 교회안에서도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잠긴동산님의 댓글
잠긴동산
성도님, 누지문서님 두분 읽어보시라고 링크를 남깁니다.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신 두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측 대리인 변론 전문
http://www.mediapen.com/news/view/238841
누지문서님의 댓글
누지문서
보수층에서도 극우성향의 잠동님다운 댓글이군요.
"주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으신 두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잠동님의 댓글을 바라보며 왜 극우 기독교인들은
금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신앙과 연결지으려고
애쓰는지, 왜 엉뚱하게 태극기 집회에 목사 성례복 혹은 박사 가운을 입고 찬양대 가운까지 동원하며 십자가를 앞에세워 보는 이의 얼굴을 갸우뚱하게 만들고 , 왜 위의 댓글에서 성도님이 안타까워 하듯이 공식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언급을 하며 아멘을 강요하는지 이에 대해 다음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론을 제기할 때에는 제발 공신력있는
정론지를 인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한국의 여론 , 특히
대한 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대다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댓글 반론을 재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긴동산님의 댓글
잠긴동산
보수층에서도 극우성향이라 불러 주시니 이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서 떳떳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지 감사 할 따름 입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색깔로 응답하시는군요
자신을 극좌 성향의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공표하는 누지문서님이십니까?
Walls have ears.
Fields have eyes, and woods have ears.
성령은 배척하시니 논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 피차 중생한 자들이니 주의 말씀 안에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리이다^^
“저희 각인이 자기 일을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누지문서님의 댓글
누지문서
잠동님께
자게판에서와 같이 항상 먼저 시비를 거시고는
성령은 배척 ~ 투의 상투적인 반론을 더 이상
이곳에 올리시면 댓글 삭제하겠음을 알립니다.
무례히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글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론은 가하나 여타의 부수적인
이유로 인신공격성 댓글을 멈추어 주시길 거듭 바랍니다.
잠긴동산님의 댓글
잠긴동산
누지문서님이 인신공격적으로 받을 수도 있음을 인정 합니다.
taps 문제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상 삭제 수정 taps을 삭제 시킨 후에도 방장에 의해 임의로 댓글이 삭제될 수 있는 씨스템인지 새롭게 알아가는 차원에서 위에 달린 댓글을 삭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도들이다
저의 댓글을 색깔로 받지 마시고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받으시면 대화가 부드러워 질 것도 같습니다.
중국선교사님의 댓글
중국선교사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 거의 절반 가량은
한국의 유명한 이단 집단인 신천지, 평강제일교회,
일부 순복음 계열과 극우파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태극기 아래서 이단과 정통이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 그 자리에서 외쳐지는 소리들은
극단적인 증오와 일방적인 충성 경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촛불 든 저것들
총으로 쏴죽이자 테러하자 이런 소리합니다. 논리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박근혜가 겨우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왜 따지냐 이거에요.
그 모습은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박정희-박근혜 신에 대한 신앙고백이나 다를바 없어요.
이런 곳에서 기독교인 참가자들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하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난립니다.
교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기총? 한교연? 차라리 해체하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정권을 향해 쓴소리 한번 한 적이 있던가요...
낯이 뜨거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 말하기도 뭐하고
목사니 선교사니 말하기도 머한게 현실입니다...
누지문서님의 댓글
누지문서
중극선교사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선교사님과 동일합니다.
한기총, 한교연 에 대한 언급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사태가 어떻습니까 ?
언론 보도의 일부입니다.
"“탄핵이 민심”, ”인용되면 내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탄핵 찬반 세대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5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며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양측 모두 자기들의 입장과 다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저는 양 진영의 충돌을 막기위해서는 국민적 총의로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 일에 개신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선교사님의 댓글
중국선교사
누지문서님.
저는 선교 사역 중에 아버님 편찬으신 통에
한국에 자주 나올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촛불집회도
여러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촛불집회에는 노조나 과격 단체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나라돌아가는 모습에 실망하여
나 한 사람이라도 저항하며 바로잡고자
폭력을 추구하지 않는 작은 촛불을 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호도 매우 온건합니다.
과격하게 누구를 죽이자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위정자들이 이만큼 잘못했으니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자 이상이 아닙니다.
유모차도 끌고 오고 유아들 손도 잡고 나온
주부들의 모습이 흔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습니다.
나라가 비정상이 되었으니 의분이 차고 불안해서
바로 잡자고 나온 사람들이지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증오심을 가지고 나와 죽이자고 외치는 사람 하나도 못봤습니다.
가끔 술 자시고 혼자 욕하는 분은 보았지만
마이크 잡고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치는 식의 소리는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는 어떤줄 압니까?
광기가 보입니다.
내가 추종하는 사람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죽여버리자는 광기요.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는 머하냐, 저것들 죽이자
하는 구호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범죄자를 의법 조치하자는 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죽이자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이비 이단 세력과
그들과 겉만 다르지 속은 다를 바 없는 썩은 목회자들이
이런 집회의 배후라는 것이 저는 소름 돋습니다.
예수님이 불법한 행위로 공익과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까지 무조건 용서하라 하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은 개인 개인 간의 잘못에 대한 용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익이나 진리에 대한 거역은 결코 용서하신 일이 없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당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외치시며 지옥의 형벌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주장하신 사랑의 성격도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짓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복음이나 회개와 믿음도 소용없죠.
그냥 그 사랑의 은혜만 받으면 다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롬13장에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한 말도
그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자 같은 위치가 되어 공익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존재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은 대의민주주의와 현행 헌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제도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왕이 복종해야 할 권세였다면
이 시대에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의 법령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이 제도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롬13장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빠진 목회자들과 이단 사이비 집단이
하나가 되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지럽힌 자들을
롬13장을 근거로
두둔하며 헌법과 법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사람들을
적대하며 죽이자고 까지 하는 현실이 정상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지문서님의 해결책과 같은 방법은
미봉책일 뿐이라 보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인용이든 자진 하야든 이뤄지고
현재의 여당이 아닌 야당이 정권을 잡아
국가 대청소 작업을 벌여야 이 나라가 온전하리라 봅니다.
현 여당 세력은 부패함과 몰염치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들은 수천억 수조원을 해먹으면서도
수천만원 수억을 해먹은 야당을 더 크게 비난하며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논리로 지금껏
그들은 버텨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모두 죄인임은 두말할 것 없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사망에 이를 죄가 있고 그렇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요일5:16)
많이 잘못한 자는 더 맞아야 하고
덜 잘못한 자는 덜 맞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은 도둑질이래도 장발장과 이명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도덕이 해이해져서
도둑이 들끓게 되고 결국 망합니다.
세속 역사를 보면 국방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보다
도덕이 해이해져서 망한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하며 항상 조국을 염려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무역보복과
비자 제한 조치 등은 재중 한인 사회는 물론
선교사들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배치해야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었습니까?
결국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일은 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누지문서님은 미국에 사시죠?
조국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동일 할 것이라 보입니다.
함께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나라가 되도록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면
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
공유님의 댓글
공유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셔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독자로서의 반응은 '오호 통재"라는 한숨이 나옵니다. 문재인, 안희정이 아니라 마치 글을 쓰신 분이 대권주자로 보입니다. 나야 미국 시민권자이니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상관이 없지만, 한국은 국가적 안정과 경제 성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불안,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촛불집회를 이용하여 대통령 탄핵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나 된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촛불 집회가 먼저입니까? 태극기 집회가 먼저 입니까? 태극기 집회는 나라 돌아가는 꼴이 6-25전쟁 전 같이 어수선하니, 보수 원로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어렵게 나선 일이라 봅니다.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미주 한인에게도 한국에도 조금도 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허경조 장로님이 한국에 나가셔서 대권주자로 한번 나셔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공정한 눈으로 사태를 주시하시는 혜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의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산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8/2016121800976.html
중국선교사님의 댓글
중국선교사
님은 박근혜가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왜 3차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고
특검도 받았나요?
그런데 왜 특검 수사는 회피하고 헌재 참석도 거부하죠?
왜 떳떳한 분이시라면 적극 소명해서
빨리 탄핵을 벗어버리실 것이지
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관변단체와 극우성향 교회와 이단교회 동원해서
관제 대모를 저리 하는 것일까요?
언론에 보도된 증거들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박근혜가 하는 행동만을 봐도 이게 어디 상식적인가요?
정치색 다 떠나서 상식적 시각만 가지고라도 바라보세요.
님이 제시하신 위 자료는
변호인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시간 끌기만을 하고 있냐고요?
김목사님의 댓글
김목사
저는 허경조 장로님의 시각에 동의합니다.
어쩌면 이번 주 혹은 다음주엔 헌재의 탄핵인용 판결문이 선포될 것입니다. 박근혜 씨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두번 다시 한국역사에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된다는 교훈으로 삼고 , 조심해서 국정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참 ... 세월호 아이들 304명의 죽음에 대한 것 하나만 뵈도 박근혜는 할 말이 없고, 직무유기 죄를 지고 감옥에서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하고 경홀히 여긴 책임은 막중 합니다.
잠긴동산님의 댓글
잠긴동산
에효! 김목사님^^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향한 불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참으로 유감입니다마는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판명이 나겠지요?
좀 더 잠시 후면 모든 것이 판명이 납니다?
김목사님의 댓글
김목사
아이쿠 죄송합니다. 잠장 장로님.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밤에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선언을. ...상심 마시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 기도 합시다.
누지문서님의 댓글
누지문서
그동안 저의 부족한 본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헌재의 인용이 확정되었기에 탄핵 이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계가
어떤 이슈로 접근해야하는 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국민 통합을 외치는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복음적인 역사안으로 글이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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