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가급적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확진 자가 나온 곳은 강제로 모이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인지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취약한 곳으로 지목되어 강제 폐쇄된 교회들도 있고 자진 폐쇄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하여 의심 환자는 자가 격리를 독려하는 형편이니 재난 상황임이 확실합니다.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확인된 환자를 격리하고 어떤 형태로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패가 웬 말입니까? 코로나바이러스를 자가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인 마스크의 품귀현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아갔다가 감염 된 이들도 있고 자신이 감염 된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긴이들도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를 보면 맨해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한 사람이 최근 외국을 여행한 적이 없는데 확진 판결을 받았고 그의 아내와 두 자녀 등 접촉한 몇몇 사람을 감염 시켰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감염 되는 것처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감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줄을 서야 하는 이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말 속담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는데, 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데 예방하고 치료하는 길이 감염과 악화의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스크 공장들이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스크 공장들이 생산을 늘려야 할 상황인데 아예 생산을 중단하다니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마땅히 생산을 늘려야 할 위급한 상황에 생산중단이라니, 그 피할 수 없는 사정이 무엇일까요? 마스크의 재료인 부직포 값이 10배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안에 들어가는 필터도 턱없이 부족하고 값도 올랐는데 정부가 생산량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가져가겠다고 발표하였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월 4일까지는 생산량의 50%를 가져갔었는데 3월 5일부터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 공장에 출동하여 생산량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공장의 사정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서 어려운데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였고 그 마저 확보하기가 어렵고 확보한다고 해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만든다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아야 한다고 하니 도저히 생산을 계속할 수 없어서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스크 공장들에게 생산을 늘리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상적인 정부라면 마스크 공장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기 값을 내려주거나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특별 재정으로 지원하며 독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 값을 내려주어야 할 한전은 원전 중단조치 때문에 조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는 형편이니 기대하기가 어렵고 면세 조치나 특별 재정 지원은 2월이 겨우 지난 시점에 추경을 요청하고 있는 정부이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0조가 넘는 일 년 예산의 상당 부분은 퍼주기 식 복지 예산에 사용하려고 손을 대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추경예산을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식 처방입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도 국채를 발행하여 추경 예산을 집행하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아도 별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 유지에만 집요하게 집착합니다. 현 정부가 두 명의 법무장관을 무리하게 임명하고 또한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정부가 국가의 정체성이나 그 정체성의 가치 토대에서 국가를 경영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요한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서 언제나 치명적 위해를 가해 온 북한과 중국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국가와 서민 경제가 만신창이 되어가는 것이 이 정부 때문임에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정부가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하여 결국에는 모든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핑계로 현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번 마스크 공장들의 생산 중단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은 사회주의가 기업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스크 공장들이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는 단순히 마스크 부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스크 공장들이 직면한 문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이고 이미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마스크 공장들의 생산 중단 사태는 한국 경제에 확산된 사회주의바이러스 확진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회주의바이러스는 마스크 공장들처럼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과 공장들이 점점 늘어나게 할 것이고 결국은 한국 경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유는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절규할 만큼 자유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누리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유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갖는 자유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도 자유가 없으면 그 시장은 생명력을 잃고 죽게 됩니다.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의 지난 글에 이미 몇 번이나 소개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1752-1800) 때 어느 해 한양에 큰 홍수가 나서 장안에 쌀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미곡상점이 물에 잠겼는데 홍수 피해를 입지 않은 몇몇 미곡상들이 쌀을 숨겨 놓고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정조가 화를 내며 재난의 때에 ‘쌀을 비싸게 팔아 폭리 취하는 모든 상인의 목을 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의 명령이 장안 곳곳에 방으로 나 붙었습니다. 이 때 한 젊은 신하가 황급히 정조 임금을 알현하여, 임금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간언(諫言) 하였습니다. 지금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의 목을 친다면 한양 백성이 정말로 굶어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신하의 간언을 들은 정조가 그 이유를 묻자 그 젊은 신하는, 지금 한양이 홍수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 부르는 게 값인 줄을 알고 전국의 쌀 상인들과 백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쌀을 가지고 한양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상인은 목을 처라.’는 임금께서 내린 방을 보면 다 되돌아갈 테고 그렇게 되면 한양 백성은 정말 굶어죽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께서 명을 거두고 상인들을 그냥 두면 온 나라의 쌀이 한양으로 몰려와서 저절로 쌀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조는 젊은 신하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 명을 거두어들었습니다. 한양이 홍수로 인하여 일어난 혼란은 젊은 신하의 말대로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젊은 신하가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홍대용, 박제가 등과 함께 상공업과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상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어떤 상인의 폭리도 사회를 발전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무서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도덕심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지만 상인의 이기심을 비도덕적이라 하여 비난하고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의 남부 도시 뉴올리언스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은 힘은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의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엉망진창이 된 뉴올리언스는 생필품의 품귀로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정작 뉴올리언스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것은 대통령의 재난지역 선포나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달려간 상인들의 이기심이었다고 합니다. 경쟁가격을 못마땅하게 생각 하는 것은 고고한 도덕심이 아니고 세상과 시장과 무엇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지력 미달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지력 미달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나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아주 더럽고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2018년 8월 5일 황상하의 신학덕담『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마스크 품귀 대란의 가장 근본 이유는 중국인 초기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은 마스크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꾸준히 반출한 것이며, 마스크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은 사회주의바이러스 때문입니다. 한국의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천 만장이고 그 중 5백만 장은 정부가 가져가는 공적 물량이고 4백만 장은 민간에서 판매하고 백만 장은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6천만 달러어치가 넘게 수출하던 것이 2월 들어 1억 달러어치 수출로 폭발하였습니다. 중국에 보내느라 자국국민이 쓸 것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한 마스크 공장 사장 A씨는 ‘정부 지시대로 하면 하루 600만원씩 손해가 나는데 공장을 왜 돌려야하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부가 최저 임금도 올려놓았고, 근무시간도 줄여 놓았으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특별 비상근무를 해서라도 생산을 늘리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을 따라 손해를 보아가면 생산을 계속할 공장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자재 값도 오르고 최저 임금도 올랐으니 마스크 값도 올라야 마스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는 마스크 값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울분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여 생산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매도하며 윽박지른다고 하니 유구무언입니다. 재벌은 도둑이고 국민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온갖 기업 규제법들을 만들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업인을 언제든지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규제와 처벌 만능사회가 되었으니 한국은 기업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한 상황에서 마스크 공장들의 잇단 생산 중단 사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인 사회주의바이러스 확진 증세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 마스크 생산 중단 사태와 같은 사회주의바이러스 확진 증세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기존의 가치와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면서 조금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필연적인 혁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이들은 그것들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파괴될 때 기독교도 패키지로 묶여 파괴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시 14:2-4)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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