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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한미 동상이몽 (2) AI 규제,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미국 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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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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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신뢰도 역설, "미국 못 믿겠다"는 미국인

AI 감독, 누가 할 것인가? 한국인 58% "미국 신뢰"


[기사요약] 퓨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AI 규제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한국인 58%가 미국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미국인은 자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44%에 그쳤다.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54%, 민주당 지지자의 36%만이 정부를 신뢰해 정당에 따른 극심한 불신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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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규제 신뢰도, 엇갈리는 한미 양국의 시선 (AI사진)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AI 규제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미국 정부를 더 신뢰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AI 규제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의 깊은 정치적 불신과 국제 사회의 기대가 교차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최근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 미국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58%가 '많이 또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자국 정부에 대해 44%만이 신뢰를 보였고, 오히려 47%는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불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정부 불신, 정당 따라 갈려

 

미국 내에서 자국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당 이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을 공화당 또는 공화당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4%가 미국 정부의 AI 규제 능력을 신뢰한 반면,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6%만이 신뢰를 표했다. 이는 AI라는 미래 기술의 통제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 내 정치적 대립과 정부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은 자국 정부의 AI 규제 능력에 대해 55%의 신뢰도를 보여, 미국보다는 안정적인 신뢰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미국보다 한국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사회의 'AI 경찰' 역할, 기대와 우려

 

이번 조사에서 AI 규제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중앙값 37%로, 유럽연합(EU)의 53%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58%라는 높은 신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규제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국제 질서 유지 역할에 대해 강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AI 규제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서 미국은 '내부의 불신'이라는 암초를 만났고,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일부 우방국들로부터는 '국제적 해결사'가 되어주길 바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 AI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 구축은 기술 자체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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