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캘리포니아 제빵사 캐시 밀러가 신앙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사건이 연방대법원으로 향했다. 과거 비슷한 소송들이 엇갈린 판결을 받은 가운데, 최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번 판결이 기독교인의 직업적 양심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신앙 양심 지키려는 제빵사, 대법원의 문을 두드리다 (AI사진)

캘리포니아의 기독교인 제빵사 캐시 밀러(Cathy Miller)가 신앙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사건이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연방대법원으로 향했다고 미 남침례회 기관지 배프티스트프레스가 보도했다.

밀러는 2017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신념에 따라 주문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민권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녀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지난 5월 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밀러 씨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일을 기독교적 섬김의 통로로 여긴다고 밝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다른 이들을 기쁨과 긍휼로 섬기도록 나를 부르신다"며 "내 신념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만들도록 강요받지 않으면서, 복음이 내게 명하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싶을 뿐"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잇따르는 신앙과 직업 윤리 논쟁

밀러의 사건과 유사한 법적 다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8년 콜로라도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lip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 정부 기관이 그의 종교에 적대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제빵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신앙인의 서비스 거부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반면, 워싱턴주의 플로리스트 배로넬 스터츠먼(Barronelle Stutzman)은 동성 결혼식 꽃 장식 거부로 소송을 당했으나, 2021년 연방대법원은 그녀의 상고를 기각해 패소가 확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들에서 판결은 엇갈렸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3년, 연방대법원은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Lorie Smith)가 장차 동성 결혼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303 크리에이티브'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은 예술적, 창의적 전문가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만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밀러의 사건이 이 중요한 판례의 연장선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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