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하급 법원이 내린 전국적 시행금지 명령의 범위를 축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일부 추진할 동력을 얻었으나, 반대측은 즉각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트럼프 출생시민권 정책, 연방대법원 판결로 새 국면 (AI 생성사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는 새로운 혼란이 시작될 수 있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뉴저지에서 아이를 낳은 이민자 부모는 이전과 같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 같은 날 태어난 아이의 미래는 한순간에 불투명해진다.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이민 사회에 번지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출생 시민권 정책의 합법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때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주어졌던 보편적 권리가 이제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그동안 하급 법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내렸던 전국적인 효력의 시행금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단체, 개인에게만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정책 자체의 합헌 여부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가 정책을 일부라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삼권분립, 법치를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사법부가 월권적으로 행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온 관행을 바로잡는 놀라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오히려 이번 판결이 헌법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전국적 시행금지 명령에 막혀 있던 다른 여러 정책들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엇갈린 시각과 계속되는 법적 다툼

이번 판결문에서 다수를 대변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법원 역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하급 법원의 광범위한 금지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하급 법원이 금지 명령의 적절한 범위를 신속히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정에서 직접 반대 의견을 낭독하며 이번 결정이 "법치에 대한 비극"이자 "헌법을 우회하라는 공개적인 초대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방 법원들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원고들이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수단을 즉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새로운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출생 시민권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논쟁의 핵심, 수정헌법 14조

논쟁의 핵심인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사법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교관 자녀 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발표 직후부터 여러 법원에서 가로막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행정부는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반대 진영의 즉각적인 법적 대응으로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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