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종교적 믿음에 성적 행위 저항 못했다"

종교적 세뇌 인정…전부 유죄

▲JMS 교주 정명석.(사진출처=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명석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확정 소식을 들은 성폭행 피해자들은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답이 나왔고,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성폭행 피해자였던 메이플 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뉴스가 퍼지면서 직장을 못 찾아 앞날도 막막했다"며 "그런데 모든 게 끝났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도 끝냈으니까 끝낼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JMS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도 함께했다.

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정명석이가 2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성폭행범이 성폭행을 했는데, 증거가 30개에서 29개로 줄었다고 형량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범죄 행위로 판결해야지 증거 개수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전지법에서 10명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피해자 9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7~8명 정도가 (그 사건이) 충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송치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극심하다면서 "(JMS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강요나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PD는 "'왜 외국인 여성이 이 일을 맡아 싸워야만 했을까' 질문도 해보고 싶다"며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피해당한 여성을 얼마나 낙인찍었으면 그랬을까 싶다. 모두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예은 기자 ⓒ 데일리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