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

대통령•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 사전선거운동 혐의

▲ 손현보 목사(세이브코리아 대표)     ©뉴스파워

부산지법은 부산 세계로교회(예장고신) 손현보 목사를  21대 대통령선거와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9월 8일 구속했다.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1월까지 주일예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설교를 해 예장고신 총회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민주당과 이재명”, “1월 5일은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1월 12일는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1월 19일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1월 26일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끝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4월에는 부산교육감 보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손 목사가 교회 강단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하자 강영안 고신대 전 이사장, 박영돈, 현유광, 양낙흥 전 교수, 손봉호 장로, 정현구 목사 등 예장고신 소속 목회자와 성도 106명은 지난 2월 “손현보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행태를 보며 고신 교단을 사랑하며 자부심을 가진 교인들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반해 박정곤 목사, 김상석 목사, 권오헌 목사, 강학근 목사, 이성구 목사 등 예장고신 소속 목회자 151명은 지난 3월 ‘나라를 사랑하는 예장고신 목회자들'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Save Korea), 구국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

'손현보 목사 구속' 교계 반응 엇갈려

예장고신총회 “명백한 정치탄압”

우종학 교수 “교단은 손 목사 치리해야”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종교탄압 규정은 무식”

지난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예장고신)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손 목사가 소속된 예장고신총회(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다음날인 9일 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신총회는 “매주 설교하는 고신교회의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임을 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고신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포했다. 

또한 “고신교회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고신총회의 입장과는 다르게 교단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윤실 정병오 공동대표는 “소속 교단의 목회자가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면 교단장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교단 차원에서 그 범죄한 목사를 징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구속이 되자마자 이를 교단에 대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다니, 그렇다면 손현보 목사의 선거법 위반이 교단을 대표해서 교단의 위임을 받아 행한 종교 행위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회장 개인적으로 손현보 목사를 지지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교단의, 공식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총회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총회장은 이에 대해 모든 교단의 성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과신학의대화 대표 우종학 교수(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는 “손현보 목사는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며 “대형교회 목사가 구속되었으니 정치탄압이라며 드세게 항의하는 대신, 그 목사의 범죄에 대해 소속 교단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며 그 목사는 치리하고 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예장고신 총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한 성명서 전문.  

신사참배거부운동의 정신으로 무장한 고신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및 공권력이 범죄자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칼의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령과 헌법과 법률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도망의 염려”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가 도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시 단순히 죄의 경중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신분, 행적 등을 종합해 현실적·구체적 도주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손현보 목사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 관련 자료 일체가 이미 공개된 유투브 자료이며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신교회는 누구보다 헌법과 법규에 충실해야 할 경찰과 검찰 및 사법부가 법리를 상황에 따라 정치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고신교회의 정치적 입장은 극진보와 극보수로 분류되는 어떤 단체와 언론과도 무관함을 천명한다. 

2. 이번 고신 목사의 구속은 정치적 사건으로 단순히 목사 개인을 넘어, 고신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규탄한다. 

3. 고신 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규탄한다. 

4. 매주 설교하는 고신교회의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임을 천명하며 이를 규탄한다.

5. 고신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6. 고신교회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2025년 9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정태진 목사

다음은 기윤실 정병오 공동대표의 글 전문. 

손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고신 총회장 정태진 목사가 이를 고신총회에 대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항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선거법을 위반하면 구속될 수 있다. 물론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구속했냐는 의견은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고신교단에 대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약을 넘어 무식이다. 

소속 교단의 목회자가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면 교단장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교단 차원에서 그 범죄한 목사를 징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가? 그런데 구속이 되자마자 이를 교단에 대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다니, 그렇다면 손현보 목사의 선거법 위반이 교단을 대표해서 교단의 위임을 받아 행한 종교 행위란 말인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손현보 목사가 설교강단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켜 교단의 많은 성도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총회장과 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3개 노회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헌의안을 올렸을 때 이를 임의로 기각시켰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고 복원시켰다. 

물론 총회장 개인적으로 손현보 목사를 지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교단의, 공식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총회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총회장은 이에 대해 모든 교단의 성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종학 교수의 글 전문. 

<도주 우려> 

1. 극우 정치활동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선과 부산교육감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불법선거운동 혐의도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빼박증거가 남아있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이 없기에 구속영장 발부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구속사유가 도주 우려입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될 때 마땅히 구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주 우려라니... 대형교회 담임으로 매주 설교해야 하는 목사의 도주 우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 고신교단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인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 구속이 교회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선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4. 저는 반대로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라도 해외 등으로 도주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존경받던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흠.. 언제..?) 목사라면 그래도 신뢰하던 시대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특히 개신교 목사의 위상은 바닥입니다.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인데 수천명이 넘는 교인들을 이끄는 목사인데 어느 정도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교회 내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에는 교인 수가 몇명 이상이면 벤츠를 타야하고 BMW를 타야한다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만 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5. 개신교는 이미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 찍힌 지 오래입니다. 특히 대형교회들이 정치활동을 일삼으며 극우집단을 지지해 왔고, 최근에는 계엄에는 침묵하거나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심지어 전광훈 류는 법원에 폭력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 등으로 완전 반사회적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6. 억울한 일입니다.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일부 교회들이 반사회적 행동에 나섰지만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7. 자,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일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지지해야 할까요? 교신교단처럼 교회탄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까요? 만일 그 목사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다면 마땅히 그를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8. 하지만 개인적 범죄로 구속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의 어른들이 나서서 꾸짖고 권면하여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나 교단이 치리를 해야 합니다. 

9. 손현보 목사는 명백히 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을 해서 최종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구속되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손현보 목사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면 개인적 일탈로 법을 어겨 감옥에 갔습니까? 

10. 공식 선거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히틀러가 맞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괜찮다, 뭐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교회가 워낙 불법을 많이 저질러 왔으니 그 정도는 봐 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11. 그렇다면 손현보의 범죄가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고 교육감도 자기 입맛대로 뽑고 그런 극우적 정치활동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명입니까? 목사의 사명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개인적 일탈과 범죄를 복음과 연결시켜 마치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2. 대통령 부인에게 수천만원짜리 목걸이를 갖다바치고 로비를 하는 통일교랑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다고요? 순수한 동기로 히틀러 같은 이재명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극우에 동참한 대형교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해야 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교회 밖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13. 고신교단이 부리나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별 회괴망측한 일이 교단 소속 교회에서 다 벌어져도 잠잠하던 교단이 발끈했나 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성명서를 발표하다니 말입니다.

14. 그 내용의 핵심이 대형교회 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하는 것은 교회탄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발끈한 심정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신교단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현보 목사의 행동이 목사로서의 사역의 일환으로 한 행동입니까? 사전선거운동이 목회에 필요했던 일이기에 그 행동에 책임을 묻는 법원에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현보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주 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한 일에 대해 발끈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번 구속은 교단이 발끈할 일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15. 그도 아니면, 앞으로 고신교단 대형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령 헌금 유용이나 사기, 성범죄 등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구속되지 않기 위한 전례를 만들고 싶은건가요? 대형교회 목사니 도주우려가 없다고 잘못을 해도 구속을 하면 안된다는 판례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건가요? 단지 대형교회를 담임한다는 이유로 무슨 사회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내고 싶은 건가요? 

16. 앞에 기술한대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얼마나 크면 목사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겠습니까? 대형교회라는 권력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반사회적 권력으로 인식되는지 못 알아먹겠습니까? 손현보 목사가 극우 정치행보를 이렇게 오래 일삼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신교단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개인적 범죄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치리하고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17. 수년 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도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겠다고 고집부리던 반사회적 행동들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않는 게 오히려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글을 썼던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구속되었으니 정치탄압이라며 드세게 항의하는 대신, 그 목사의 범죄에 대해 소속 교단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며 그 목사는 치리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김현성 ⓒ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