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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은 파괴적 행위…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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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25-01-3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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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성년자 성전환은 파괴적 행위…지원 중단"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및 홍보 중단'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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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및 홍보를 중단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청소년 성전환 수술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된 행정 명령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시행되는 신체 훼손 시술과 사춘기 차단 및 성전환 호르몬 약물 처방을 통한 화학적, 외과적 절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승인된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한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책은 어린이의 소위 '성별 전환'에 대한 자금 지원, 후원, 홍보, 지원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파괴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절차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건복지부에 "아동의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성별 불쾌감 또는 기타 정체성 기반 혼란을 주장하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미 법무부에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소위 '피난처 주'를 조사하고,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내세웠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오랫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임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처방에 대해 경고해 왔다.

 

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이성 호르몬의 경우 잠재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애리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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