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남성, 여성으로 구분 짓던 생각에서 벗어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서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 인정은 아직 미약한 수준. 그러나 최근 다양한 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남성, 여성으로 구분 짓던 생각에서 벗어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전 세계 성 다양성 '의견 분분'

'제3의 성'이라고도 불리는 '간성(intersex·間性)'이란 남성과 여성의 신체 및 유전적 특징을 모두 갖고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유엔에 따르면 간성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05~1.7%로, 1000명당 17명 가량의 사람들이 해당된다.

가장 근래 들어 '제3의 성'을 인정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최초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올해부터 국가 공식 문서에 이를 표기하도록 한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의 성 정체성도 인격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독일 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이 있다. 이 같이 제3의 성을 수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성소수자 등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확산되는 추세다.

네덜란드 철도회사 NS는 2017년 7월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표현을 '승객 여러분'으로 바꿨다.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한 젠더승인법을 제정했고, 캐나다에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인 수험생을 고려해 입학지원서의 성별란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반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헝가리와 미국 등은 성의 근본과 순수성을 강조하며 법으로 성의 다양성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자국 대학 내 '성의 다양성'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을 금지 조치했다. 당초 대학 측은 해당 연구를 통해 강의를 신설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정부정책 발표로 무산됐다.

미국 정부는 성별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출생 시 생물학적 성'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 성별의 법적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통념과 마찰을 빚어 화장실 이용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객관적인 생물학적 토대에서 결정된 성 정의를 채택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성은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고 변경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십 가지 사회적 성 인정, 한국교회 입장은? 

'성의 다양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한국서도 논외가 아닌 주제가 돼버렸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3의 성'에 관한 문제를 촉발시킨 요인이 됐다.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논란이 되는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 '제3의 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논쟁이 일었지만 특히 기독교에서의 논란이 거셌다. 교계는 "성평등 용어사용은 국가가 나서서 양성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3의 성'의 수용될 경우, 동성애 등 기독교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개념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대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제3의 성이 수용되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 이외에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이 인정될 것"이라며 "성평등 정책이 실현된다는 의미는 결국엔 동성애·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기독교학술원 김영한 원장도 "제3의 성은 모든 세계의 박탈된 존재들 즉 난민, 동물, 자연, 환경, 기계, 사이보그 등으로 그 범주가 확대됐음을 증언하는 표현"이라며 "21세기 네트워크화된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인공생명의 주체들까지도 억압된 자로 포용하려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동성애 등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동성애 문제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면서 "여러 다른 목소리를 함께 듣고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한 복음적 응답의 길을 찾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경 ⓒ 데일리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