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시국에 대한 소견

이것은 필자의 생각이기에 얼마든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올린 글이 아니라 필자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통해 독자들의 지평(地坪)을 넓혔으면 하고 올려본다.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자유주의 국가답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계의 현실을 보는 시각이 양분되어 있음을 이곳 카페에 글 올리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 카페에 올린 글이라서 이런 표현이 있음을 양지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심하게 촛불집회 측과 태극기집회 측이 부딪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촛불집회 지지자 중에서 보수 혹은 기독교인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태극기집회 참여자들 가운데도 反박근혜 세력도 좌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제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고 좌파냐? 우파냐?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앞에 글에서 대권주자들의 사상과 정치철학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1)현재의 현정체제 수호할 것인가 2) 현재의 체제 +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해야 할 것인가 3) 좌파 정권 + 자유시장경제인가 4) 고려연방제를 수용하자는 자인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왜 이런 검증이 중요하느냐 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권이 미국에 치중한 정부였음을 호불호(好不好)간을 떠나서 현실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미 트럼프 정부가 북의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할지가 다음 정권을 잡은 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북을 옹호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미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 체제를 붕괴하려할 때 적극 협조할 것인가? 아닌지에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연장되느냐 아니면 붕괴하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정권은 필요에 따라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되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는 정권인가? 아니면 우리끼리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노선을 인정하려는 정권인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자의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다.

지금의 대권주자들 중에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이어받고 더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고려연방제를 수용하려고 하는 자까지 야당 측에 속해 있다.

이에 반해서 현재의 헌정체제대로 나가되 흡수통일 되어야 한다는 세력을 우리는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박근혜의 실정에 너무 속이 상한 보수 세력까지도 과연 이런 정권을 지지해야하는가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며 그간에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수 쪽에서 진보좌파로 옮겨간 것을 여론지지율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미국과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치적으로는 현 체제에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면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질 못하고 앞으로 2-3년 안에 북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인정내지 묵인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붕괴될 수도 있는 실로 중대한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차기 정권을 말하는 주자들이 과연 이런 현실 - 북한과 미국 트럼프정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내 놓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자들의 신변을 흠집 내고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국민감정만을 계속 건들려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