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뉴욕포럼'을 1월 13일(화) 오전 뉴욕성결교회에서 열었다. 세기총은 출범한지 2년밖에 안되었지만 그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일본 컨퍼런스 △백두산 한반도 남북통일 기도회와 성명서 발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일만교회 백만기도운동본부 출범 등 조국 통일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펼쳐왔다.


▲단체사진

장석진 목사는 "특히 올해는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포럼을 개최한다.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 해외동포들의 힘을 모아서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고를 터는 일을 해외에서 부터 이루어졌으면 해서 포럼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순태 박사도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통해 민족이 참된 해방과 생명의 길로 나가자는 출정식"이라고 뉴욕포럼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로버트 갈루치 박사(전 미국 북핵특사 및 미국무부 차관보)가 참가하여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갈루치 박사와 같은 약력을 가진 조엘 위트(Joel Wit) 박사가 갈루치 박사의 소개로 참가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포럼은 우순태 박사(한국평화통일기도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또 구춘서 박사(한일장신대 신학부 교수),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영 박사(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포럼을 위해 한국에서 13명이 뉴욕을 방문했으며,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주 각 지역에서도 교계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포럼을 맡은 크리스찬 패널들이 신앙적으로 통일에 접근하여 많은 공감을 받았다면, 조엘 위트 박사의 기조연설은 현실적이었다. 조엘 위트 박사는 미국무부 차관보, 미국무부 대북담당관, 미국 북핵 특사의 경험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남한과 함께 능동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북한이 금방이라도 붕괴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엘 위트 박사의 기조연설 내용이다.


▲조엘 위트 박사의 기조연설

지난 20년간 북한정책에서 배우는 3가지 교훈

미국이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면 북한은 남한의 노력에 반응하고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정부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반도에 일어나는 일에 관여해 왔다. 지난 20년간을 돌이켜 보면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좀 더 진전된 평화정착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들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쌓았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남한 북한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던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 사이에 서서히 경제 등 협력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왔다. 그 시기에 북한도 자신들의 문호를 개방해서 외부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1997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러한 과정은 훨씬 더 가속화됐다.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이었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 시기에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렸고 그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로 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이 남한 국민이나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햇볕정책은 완전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러한 노력들은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진전들이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일정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남북한 정부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있었기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남북평화에 대해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노력은 필요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개인의 생각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 7년간 남북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전의 햇볕정책의 성과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2007년 이후에 들어선 남한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북정책을 만들었고, 그 정책들은 평화정착 등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었고 그 결과 2010년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들이 일어났다.

2009년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클린톤 국무장관에 의해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하면서 남북한의 긴장완화에 대한 진전은 없어졌다. 이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의 배경에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북한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미국이나 남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철학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이 나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이 더욱 더 미국과 남한에 대해 강하게 적대적으로 나왔고 중국을 끌어들이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북한정부를 다루는 정책은 대단히 어렵다. 북한은 1인 독재 치하의 나라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다. 2010년 이후로 북한은 나쁜 상황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이 잘 알려지지 않고 독재국가이기에 다루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을 잘못세운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요약해서 말하면 남북한 관계가 햇볕정책이 계속되어졌다면 지금보다 나은 상태였을 것이다. 물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역사로 부터 배울 것은 있다. 과거로부터 3가지 배울 점에 대해 말하겠다.

1. 북한에 대해 정책을 세울 때 현실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의해 정책을 세워서는 안된다.

특별히 워싱톤 정가 쪽에서는 많은 경우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바람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의 방향은 무엇인가? 북한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항복할 것이라는 생각한다. 그래서 많이 듣는 이야기중의 하나는 북한정권이 순식간에 붕괴되어 통일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급작스럽게 통일이 되는 일은 안 일어난다. 북한정권이 쉽게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고 쉽게 항복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이다.

2. 변화는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룻밤 만에 금방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 큰일들이 일어난다든가, 남한과 북한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변화는 급작스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의 취약성이라든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북한에도 아주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북한에 대한 일에 뛰어들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대단히 많이 달라졌다.

3.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남한과 함께 능동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한과 미국은 서로 다른 강력한 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남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이산가족 찾기, 인도적인 지원 등의 미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휴전협정을 영원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들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미국정부의 정책은 지난 역사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역사로 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지난 7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감소시키지 못했고 동맹 국가들의 받는 위협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최근 소니의 해킹사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해킹사태는 북한으로 부터 오는 매우 작은 위협이고 적대적인 행동이다. 더 큰 위협은 해킹이 아니라 북한이 점점 더 강력하게 핵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더 강력한 핵을 가지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들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최우선 정책이 되지 못했는가? 앞에서 말한 대로 미국은 다른 우선순위들을 많이 먼저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통일이 중요한 이슈인데 미국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국내정치의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정부 고위직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워싱톤 정치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워싱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이 된다. 당신이 어떤 다른 정책을 제안하려면 그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물론 정치적인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 어떤 정책이라도 반드시 성공을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백악관에 있는 친구는 미국정부가 북한을 향하여 수건을 던졌다고 표현했다. 정책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밋빛 환상도 심어주고 대단히 미래긍정적인 말씀도 드릴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싶다.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 박근혜 대통령이 주고받은 신년의 인사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이나 참여 없이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이루어낼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남북한이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도 열린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의 뜻을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만 미국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가야할 길이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남북한 양쪽에 모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은 미국을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에게도 동맹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전략적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3개국에 다 중요하다.

어떻게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전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지혜는 저에게 불행히도 없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시민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을 워싱톤에 있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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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포럼 패널발표. 별도기사로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