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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회 현상 연장선상에 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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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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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각 나라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고, 7개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불허하고, 일본과 중국과 독일을 환율조작 의심국가로 지목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기업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기여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자 미국을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은 전 세계가 트럼프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할 때 사람들은 설마 라고 했지만 그는 말한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좋은 일만 했던 오바마에 비해 트럼프는 나쁜 일만 하는 지도자로 언론이 비난하지만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유보해야 할 듯싶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때 1조 달러의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할거라고 공약했는데, 일본의 아베가 그것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겠다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달려왔다 돌아갔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6-7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시장 조성과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미국 방문에서 돌아간 아베의 대 중국, 대 러시아에 대한 목소리에 아주 힘이 들어갔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두목이 뒤를 봐주기로 했다는 격인 셈입니다.

 

미국의 항모 레이건 호가 일본 요코스카 항에 정박해 있는데, 또 다른 항모 칼빈호가 남중국해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일곱 개나 만들어 놓고 국제 법을 어기고 12해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12해리를 선포한 것은 누구든지 그곳을 통과하려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인공 섬에 중국이 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곳에 비행장도 만들어 놓았고 군인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게 ‘그곳에 올 수 없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빗나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다음 달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내 상황은 마치 1945년 해방 직후의 혼란했던 상황을 방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타격하려고 하면서 한국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타격이 감행되면 북한이 반격을 할 텐데, 그렇데 되면 남한 국민 2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지금 트럼프가 직접 북한을 타격한다면 인명 피해가 얼마나 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은 중국을 잘 타일러서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긴장관계이고 집권 초기의 트럼프나 3기 집권을 굳힌 시진핑은 모두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의 과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는 국제 관계의 대 전략에 있어서 뿐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전략 전술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종전의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우선 다룰지, 아니면 북한 핵 문제를 먼저 다룰지 매우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중국을 다루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거라는데 역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분단과 휴전 상태가 70여 년이나 계속되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너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정작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인데도 걱정을 안 하는 국민의 안보의식이 자기주장을 절제하지 않게 하여 혼란은 극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재판으로 묶여 있고, 국회와 언론과 검찰이 법과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거리로 내 몬 것은 국회와 언론과 검찰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만 방자한 검찰의 행태가 그 의혹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와 언론과 검찰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법에 따라 질서 있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 사회가 무질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 행정 마비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촛불과 태극기 시위입니다. 온 나라가 불신과 미움과 증오로 들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혼란은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헌법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제멋대로 하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을 제멋대로 하면 국가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난장판이 된 상황을 꾸짖거나 바로 잡을 법의 권위도 지도자의 권위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헌법을 제각기 해석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의 담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안보와 현대 경제는 직결되어 있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한다는 정보만이라도 흘러나오면 미군이 짐을 꾸리기 전에 외국 자본은 몇 시간 안에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검찰이나 국민들까지 자기들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탄핵 자체가 위법인데 법을 지켜야 할 국회와 검찰과 언론과 국민들이 법대로 한다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안에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파나 성경해석의 역사적 전통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무시하고 개인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사이비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비와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교회와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영적 권위는 물론 도덕적 권위마저 상실하고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기독교의 영적 상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대한민국 정치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합니다. 한국의 몇몇 대형교회 지도자들만이라도 불신자들이 볼 때 박태선, 문선명, 최태민, 유병언 같은 자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건전하다는 교회와 이단 집단이 구별이 안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일반 교회 안에서도 다반사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생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나 교회에 대한 그들의 바른 지식이 결려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계시와 역사에 대한 바른 신학적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배정신인 자본주의 논리로 교회 성장에 집착한 것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듯이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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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잔디님의 댓글

김잔디

평소에 목사님 글을 열심히 읽고 많은 은혜 받는 독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을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탄핵은 위에서 언급하신 헌법 제 84조의 "형사상의 소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형사상의 소추"는 탄핵 후에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잡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읽는 글이라 기본적인 팩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헌법 제 65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65%EC%A1%B0

글 쓴이님의 댓글

글 쓴이

김잔디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탄핵 소추와 형사상의 소추에 대한 헌법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경솔하게 주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주관적으로 오해한 부분을 토대로 전개된 부분은 전체 글에서 삭제하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혜량을 구합니다.

김잔디님의 댓글

김잔디

목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일부를 "삭제"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글의 전개 상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전체 글을 수정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쓴이님의 댓글

글 쓴이

그렇지요. 제 생각도 잔디님과 같아서 담당하는 분께 해당 부분을 삭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유님의 댓글

공유

제가 보기엔 김잔디님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을 잘못 아신 것으로 봅니다. 경솔한 판단을 하시는 분은 김잔디님입니다. 제가 김잔디님의 잘못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상하 목사님께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시윤 전 재판관에게 이번 탄핵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답했다. “제가 절차법을 전공했다. 선(先)수사 후(後)소추가 기본 원칙이다.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됐을 때 소추를 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다. 특검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소추를 했어야 했다.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0&message_id=1303872

평신도님의 댓글

평신도

지금 한국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단체인 민노총이 언론노조를 장악하고 언론노조가 모든 주요 언론사의 편집부와 데스크를 장악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면서 진실은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난이 일어나 국가전복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좌경화된 언론이 촛불시위는 10배로 과장보도하면서 규모가 10배 이상인 태극기 시위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체 전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내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몇몇 인터넷 매체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진실이 전해지고 있지만 주류 매체의 허위선동 선전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 서둘러 진실이 알려지기 전에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법적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사기이며 내란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적겠습니다.
첫 째 헌재는 대통령 파면권이 없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발의한 소추안에 대한 인용, 기각, 혹은 각하의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문을 보면 헌재는 국회 소추위의 5개 소추안에 대해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추안을 추가로 발의 하면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므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권이 없을 뿐 아니라 소추안을 추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헌법상 권한은 오직 국회에만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이 무효인 두번째 이유입니다.

셋 째 헌재가 심의한 5개항의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추안입니다.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 소추안은 본래 13개 안인데 헌법84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탄핵안이므로 당연히 각하될 수 밖에 없었는데 강일원 재판관의 권고로 다시 작성한 5개의 탄핵 소추안을 권성동 위원장이 국회 결의없이 무단 제출한 것입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추안을 받아서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국제적인 망신일 뿐 아니라 역사의 조롱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넷 째 국회에서 12월 9일 탄핵안을 가결한 표결 과정은 적법 절차를 무시한 사기 표결입니다. 소추안에 대한 단 한차례의 토의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의 자체조사도 없이, 심지어는 299명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소추안을 읽어 본 적도 없이,  '국정농단'이라는 해괴한(아무도 그 뜻을 모를 뿐 아니라 2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死語임)죄명에 80여개의 언론기사를 소추의 근거로 제시한 탄핵안을 무기명으로 가결한 졸속 표결은 그 절차상의 하자 만으로도 당연히 각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하원에 탄핵안이 발의 되면 법사위의 자체 조사후 표결 전에 일 년 이상의 토론과 심의를 거칩니다.

그 밖에도 무수히 많지만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고 진실을 알려는 최소한의 관심만 있다면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기에(구상진, 김평우, 이시윤, 장수덕, 이인탁,... 등 전문가들의 글을 참조 ) 혹 아직도 오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부연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하는 마지막 때의 영적 전갱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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