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기독교부부 손 들어주다 > 한국ㆍ세계ㆍ정보

본문 바로가기


한국ㆍ세계ㆍ정보

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기독교부부 손 들어주다

페이지 정보

세계ㆍ2019-06-19 04:37

본문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애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주인이자 기독교인 부부 상대 소송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기독교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4ad0959987e6d54450eef4f9ba61ef1_1560933423_77.jpg
▲멜리사의달콤한케이크(Sweetch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한 아내 맬리사 클라인과 그의 남편 애런 클라인(사진출처=미국 크리스천포스트) 

 

美대법원 종교적 자유에 우위 둔 판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등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각) 이번 '웨딩케이크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에 사건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며 소송의 본질인 종교적 사유가 반 차별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오리건 주 제6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동성애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리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의달콤한케이크(Sweetch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한 아내 맬리사 클라인과 남편 애런 클라인 부부는 당시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2015년 7월 클라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 5,000달러(약 1억 6,000만 원)의 벌금형과 폐점을 선고했다.

 

하지만 클라인 부부는 판결에 불복하며 해당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동성애 웨딩케이크 사건으로 유명했던 일이다. 게이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던 콜로라도 주 마스터피스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이야기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동성애 차별이 아닌 종교적 신념으로 주문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끝내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을 포함해 대법관 7명이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클라인 부부의 '웨딩케이크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이유가 반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은 콜로라도 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이번 클라인 부부 웨딩케이크 사건 모두 연방대법원의 보수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다시 한번 종교적 자유에 우위를 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혜정 기자 ⓒ 데일리굿뉴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Total 889건 1 페이지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명성교회 세습 둘러싸고 재판국 내 '이견' 2019-07-17
예장합동, 9월 총회 임원 후보 '윤곽' 나와 2019-07-16
美 청소년 자살률 30% 급증…인기 드라마 경고 문구까… 2019-07-11
IT로 복음 전파할 때, 방법은? 2019-07-05
모바일 크리스천 급증, 한국교회 시름 깊어질 듯 2019-07-03
"신뢰 잃은 한국교회, 공교회성 회복 급선무" 2019-06-27
이찬수 목사, 사과하고 설교영상 삭제 2019-06-26
교회가 기업의 성공 모델을 채택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이… 2019-06-21
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기독교부부 손 들어… 2019-06-19
위기의 다음세대, 부모의 신앙전수 방법 2019-06-17
넘쳐나는 혐오 표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2019-06-16
오늘날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이유… 댓글(1) 2019-06-14
여성사역자 인식 변화…군목 필요성 제기 2019-06-13
달라진 동성애 인식, '혐오'에서 '문화'로 댓글(1) 2019-06-12
전광훈 목사 막말 파장 일파만파…비난 쇄도 2019-06-12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진짜 이유…이들과 소통하려면? 2019-06-10
크리스천 유튜버, 필요엔 공감하지만··· 2019-06-08
한기총 시국선언문 후폭풍…교계 비판 확산 2019-06-07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2019-06-07
성장주의에 빠진 '대형교회', 회복될 길은 없나? 2019-06-05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등록과 게시물 관리행사광고 안내후원하는 법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42-35 190 St Flushing, New York 11358
(917) 684-0562 /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