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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기독교부부 손 들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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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9-06-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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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애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주인이자 기독교인 부부 상대 소송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기독교 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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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사의달콤한케이크(Sweetch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한 아내 맬리사 클라인과 그의 남편 애런 클라인(사진출처=미국 크리스천포스트) 

 

美대법원 종교적 자유에 우위 둔 판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등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각) 이번 '웨딩케이크 사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에 사건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며 소송의 본질인 종교적 사유가 반 차별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오리건 주 제6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동성애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리건 주 그레셤에서 멜리사의달콤한케이크(Sweetchakes by Melissa) 제과점을 운영한 아내 맬리사 클라인과 남편 애런 클라인 부부는 당시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은 2015년 7월 클라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 5,000달러(약 1억 6,000만 원)의 벌금형과 폐점을 선고했다.

 

하지만 클라인 부부는 판결에 불복하며 해당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다. 동성애 웨딩케이크 사건으로 유명했던 일이다. 게이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던 콜로라도 주 마스터피스 제빵업자 잭 필립스의 이야기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동성애 차별이 아닌 종교적 신념으로 주문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끝내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을 포함해 대법관 7명이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클라인 부부의 '웨딩케이크 사건'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이유가 반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은 콜로라도 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이번 클라인 부부 웨딩케이크 사건 모두 연방대법원의 보수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다시 한번 종교적 자유에 우위를 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혜정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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