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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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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9-05-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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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해당 법이 발표되는 24일부터 혼인 신고 등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됐다.

 

동성결혼 법안 국회 통과…국민 여론은 여전히 논쟁 뜨거워

 

1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이날 표결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전체 113표 중 68표를 얻어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만은 작년 11월 국민투표를 진행해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의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과시켰고,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다만 동성 결혼을 둘러싼 대만 국민들의 찬반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작년 11월 동성결혼 허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700만 명 이상이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며 동성결혼을 반대한 바 있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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