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 한국ㆍ세계ㆍ정보

본문 바로가기


판촉 상패 이바나바건축 이규헌박사 제이미 설교
한국ㆍ세계ㆍ정보

대법,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한국ㆍ2018-11-01 04:24

본문

476363f37708dea3c7b6fd1c692ed0fc_1541060640_27.jpg
▲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들이 모인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기존 판례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관 의견은 9대 4로 갈렸다. 무죄를 주장한 9명의 대법관들은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 심사판단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 증인신도와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양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돼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도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단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화미 ⓒ 데일리굿뉴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Total 855건 1 페이지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부활의 기쁨 온누리에!" 한국교회 새소망 다지다 새글 2019-04-21
"이단옹호세력 한기총을 규탄한다" 새글 2019-04-21
부활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회복시키소서 2019-04-19
"한국선교 위기 원인…재정 감소 심각" 2019-04-19
이단·사이비가 판치는 세상…바로 알고 대처하기 2019-04-18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하나님의 지체" 2019-04-18
뜨거운 감자 '낙태죄'… 전 세계 흐름은? 2019-04-17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 2019-04-16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 2019-04-14
총신대 신임총장 '이재서 교수' 선출 2019-04-13
헌재 ‘초기 낙태 전면 금지’ 위헌 결정, 법 개정 요… 2019-04-11
"변승우 문제 삼은 8개교단 이대위…법적대응 불사" 2019-04-11
男女 외에 '제3의 성'?…인권위 결정에 후폭풍 2019-04-10
신천지, 공개토론 제안에 “OK” 그런데… 2019-04-08
8개교단 이대위 "변승우 목사, 각 총회에 강력대처 청… 2019-04-04
오정현 목사, 위임식 갖고 새출발 댓글(1) 2019-03-30
美 트럼프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영토”…중동 화약고에 … 2019-03-26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개혁, 변화의 물결 만든다 2019-03-25
급변하는 시대, 한국교회 소통 방법은? 2019-03-25
귀신·좀비 소재 콘텐츠 '인기', 이대로 괜찮을까? 2019-03-20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등록과 게시물 관리행사광고 안내후원하는 법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42-35 190 St Flushing, New York 11358
(917) 684-0562 /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