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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대법원,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 거부한 빵집주인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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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8-10-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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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영국 북 아일랜드의 기독교인 빵집 주인이 4년 간 법정 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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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위치한 애셔스 베이커리의 주인 

 

英대법관들 만장일치…"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 거부는 차별 아냐"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최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위치한 애셔스 베이커리의 주인이자 기독교인 대니얼 맥아서가 동성결혼 지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대해 “성적취향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치러진 2015년 1심에서 대니얼을 대상으로 선고된 벌금형 500파운드(한화 76만원)에 대해 “그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맥아서는 미국의 유명 어린이 TV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 버트, 어니의 모습과 함께 “동성결혼을 지지해요”라는 문구를 새긴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케익을 주문한 고객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동성애자 가레스 리다. 하지만, 그는 맥아서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주문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벨파스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맥아서가 성적 취향을 근거로 리를 차별했다면서 맥아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끝내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로 맥아서의 손을 들어줬다.

 

브렌더 해일 대법관은 “인종과 성별, 장애, 성적취향 등 개인적 특성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굴욕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서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거나 표현하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빵집 주인은 다른 고객들이 주문하는 케이크 제작 역시 그들의 성적 취향과 상관없이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맥아서는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난 4년 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 이번 판결로 인해 매우 기쁘고 판사분들께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케이크를 주문한 사람 때문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야 했던 메시지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박혜정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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