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병욱 1억 원 전별금 반환하라" 최종 판결 > 한국ㆍ세계ㆍ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ㆍ세계ㆍ정보

대법원, "전병욱 1억 원 전별금 반환하라" 최종 판결

페이지 정보

한국ㆍ2017-09-09 07:41

본문

법원, "전병욱 목사 집무실서 여신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대법원이 여성 신도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최종 확인하고, 전 목사가 시무했던 삼일교회에 1억원의 전별금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aaf34b69b5a0b3df4d2e7c97c3a8433f_1504957302_25.jpg
 

대법원(재판장 김용덕, 김신)은 7일"전병욱 목사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수 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 했다"며,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이 전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전 목사에게 삼일교회에 전별금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전병욱 목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5명의 진술을 언급하며,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신도들과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없이 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해 피해, 사례 파악 및 피해배상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성추행 사건으로 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삼일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8천5백만원과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비재산적 손해 배상금 1천5백만원 등 1억원을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이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서 전병욱 목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목사들이 불법행위를 감추기위해서 교회법이 세상법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송주열 기자 ⓒ CBS 크리스천노컷뉴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Total 552건 1 페이지
한국ㆍ세계ㆍ정보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예장 합동 102회총회 마무리..목회자 윤리강령 부결 2017-09-22
기장 정족수 미달로 '정회'…주요 헌의안 논의 못해 2017-09-22
예장고신 제67회 총회 폐회…임보라 목사 '교류 금지' 2017-09-22
합동총회,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직원 채용 금지 2017-09-21
합동 이대위, 임보라·김성로 목사 '참여금지' 결의 2017-09-21
호주 목회자, SNS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신변위협… 2017-09-20
통합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안돼"…요가ㆍ마술도 '금지… 2017-09-20
기장 102회 총회…신임 총회장 윤세관 목사 2017-09-19
침례교 신임총회장에 안희묵 목사 당선 2017-09-19
예장 고신, 김상석 총회장 당선.."교회 현장 목소리 … 2017-09-19
예장 고신총회, 제67회 총회 개회.."예수를 바라보자… 2017-09-19
합신 제102회 총회 개회…'퀴어신학' 이단 조사 예정 2017-09-19
기침 제107차 정기 총회…"자랑스런 침례교 만들자" 2017-09-19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예장통합 102회… 2017-09-18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댓글(1) 2017-09-18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개회 2017-09-18
예장합동, 교인 수 6만3431명 증가 2017-09-17
[교단 총회]'대신 명칭' 뜨거운 감자…'항소'에 관심… 2017-09-15
"WEA 신학 문제없다…WCC와 본질적으로 달라" 2017-09-15
'창조과학' 논란 박성진 후보자 자진 사퇴 2017-09-15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 관리지침행사광고 안내후원하는 법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위한
42-35 190 St Flushing, New York 11358
(917) 684-0562 /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