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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 친동성애 행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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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21-0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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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LGBTQ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BTQ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퀴어(Que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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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성별을 나타낼 수 있는 호칭 칸에 성별 중립을 나타내는 'Mix'가 추가됐다. ⓒ데일리굿뉴스

 

성소수자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취임 첫 날 한 일은 백악관 방문 양식(Contact form)을 바꾸는 것이었다. 성별을 인식할 수 있는 호칭 칸에 '성별 중립'을 의미하는 'Mix'를 추가했다. 이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공약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LGBTQ+ 평등을 도모하겠다며 명시한 바 있다.

 

캠페인 공약을 살펴보면 다양한 LGBTQ 지원 사업이 나열돼 있다. 예컨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라커룸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애·양성애 커플의 자유로운 입양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파격 인사도 눈에 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장관과 트렌스젠더 차관보가 임명됐다. 새롭게 임명된 국방장관은 대사관에 동성애 깃발을 게양할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제한해왔던 트렌스젠더의 군복무도 다시 허용됐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낙태단체 자금지원을 막았던 '멕시코시티 정책'도 철회됐다. 낙태 연관 국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단 의미다.

 

이런 행보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정책은 여러 국가에 특히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자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간 혼인 인정 소송 심리가 갑작스레 재진행 된 적 있다. 앞서 2014년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서대문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불수리 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1년간 답보상태였다가 미국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다시 심리를 시작하고 변론까지 한달 만에 끝났다.

 

미국의 판례가 우리나라의 헌법과 맞지 않다는 반론 끝에 소송은 각하 결정됐지만 미국의 판결이 한국에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당시 미국 판례 번역에 참여했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연방대법원 같이 권위 있는 곳에서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일반법원에서는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동성애 합법화 소지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재판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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